'차명투자 의혹' 불명예 퇴진한 존리
금융당국에 행정소송…1심서 승소
금융당국에 행정소송…1심서 승소
18일 토토사이트 추천 취재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퇴직자 메이드 토토사이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존 리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제재에 대해 "피고 금융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금융위 직무정지 3개월 처분 부당"…존 리, 행정소송 1심서 승소
토토사이트 추천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금융위)는 당국이 제재 근거로 적시한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원고(존 리 전 대표)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 감경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제재가 처분으로서의 요건은 갖췄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만 위법한 제재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은 패소한 금융위가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불법 투자 의혹에 휘말린 존 리 전 대표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금융위는 2023년 8월 메리츠운용에 과징금과 과태료 11억여 원을 부과하면서 존리 전 대표 개인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이라는 메이드 토토사이트 조치도 확정했다.
앞선 같은해 5월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에서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세 가지 항목 위반과 관련해 직무정지와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된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것은 '이해상충 관리 의무'다.
메리츠운용은 존 리 전 대표의 친구가 운영하고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회사의 상품에 회사 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시장 일각에선 이에 대해 '(회사와 펀드 투자자간)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맞춘 뒤 거래를 해야 한다.
논란된 '차명투자' 의혹은 당초 당국 처분서에 미기재
최종 의결 기구인 금융위는 2023년 8월 최종 메이드 토토사이트 의결 시 금감원이 분리 제기한 세 가지 항목 중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만 문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기간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 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다. 당초 논란을 빚은 차명 투자 의혹은 최종 메이드 토토사이트 사유에서 빠진 것이다.금융위는 "금감원의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세 가지 위반사항 전부를 고려한 제재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처분 시엔 문서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적시해야 하는데, 당시 처분서에는 어떤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외 다른 2개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존 리 전 대표)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 처분서 내용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돼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존 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금융위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내린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별개의 사안이다.
금융위는 현업 부서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 특성상 통상 금융위는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존 리 전 대표는 행정 소송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중징계에 불복한 것은 오랜시간 쌓은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교육의 길을 위해 소신대로 나아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신민경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