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탄핵심판 사건 관련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를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첫 변론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2시에 변론인데 그 전에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 재판관 회의) 결론이 나느냐'고 묻는 말에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을 제출했다. 아울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제출한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했다.'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 시 변론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서는 기피 신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변론 개시 전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해당 재판관의 참석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 재판관 명단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경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2차 변론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등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불출석하면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말에 “일단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며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14일 예정된 변론기일과 수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13일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14일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불출석하고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단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 요지 진술이라든지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며 첫 정식 변론기일을 14일로, 2차 변론은 16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 변론기일 일정을 일괄 공지했다.첫 정식 변론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와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밝힌 게 있느냐'는 질문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헌재 입장에 대해선 "헌재의 입장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가 산재보험 대상인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배송기사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특례법을 적용받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는 10일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컬리넥스트마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라고 했다.A씨는 이커머스 기업 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새벽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0년 12월 22일 새벽 인천 서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요양불승인을 결정했다.택배기사는 산재보험법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를 통해 '새벽배송'만 담당하는 A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사고 당시 A씨의 새벽배송 업무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집화 과정이 없고, 수도권과 지방 등 물류 수송과정 없이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화주의 요구에 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사건 재판의 현장 방청권 배분을 중단하기로 했다.헌재는 1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한 방청권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찬반 집회 등으로 헌재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변론기일 당일에도 청사 주변에 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방청권 배분을 중단해 혼잡을 되도록 줄여보겠다는 것이다.헌재는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 좌석은 온라인 방청 신청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헌재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예약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의 선고·변론 현장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한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 일정을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했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에 추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장 전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이를 숨기고 고수익이 보장된 안전한 투자라며 투자자 370여 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하지만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할 때부터 내재해 있던 위험요인으로 공소사실에 적시한 펀드 수익구조 등은 펀드의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판매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작의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펀드의 위험요인으로 적시된 사항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서에 위험요인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2심과
종교적 세뇌를 통해 항거 불능 상태가 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 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관계, 증거능력, 관련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 여신도들을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 씨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정 씨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정 씨의 성적 행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는 다른 신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화됐거나 정신적 혼란이 가중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으므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이날 헌재는 4가지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국회 측은 최 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 연루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소추서의 소추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헌재는 오는 22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경우 다음달 1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헌재는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양쪽의 입장과 증거 정리를 마무리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7기)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으로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앞서 인사노무그룹을 이끌던 김성수 변호사(24기)가 지난해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되면서 약 1년 간 그룹장 수업을 거쳐 이번에 변호사 36명, 노무사 5명 등 43명으로 구성된 인사노무그룹을 이끌게 됐다.1979년생인 김 변호사는 올해 만 45세로,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의 인사노무 관련 조직 리더 가운데 최연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변호사는 최근 한국중부발전을 대리해 노조연합 근로자대표 인정 사건을 해결하는 등 그동안 인사노무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쌓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와 11년 전 협력업체를 퇴직한 근로자 간 소송 상고심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해 근로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기도 했다.한편 김 변호사는 한경 베스트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두번째로 노동·인사 부문 베스트 로이어상을 수상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7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판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갖고 헌법분쟁을 만드는 게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을 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에 심리를 집중해 탄핵심판 결론을 빠르게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이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성 의심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6일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정식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 심리 초점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에 집중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천 공보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헌재는 이날 최근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참여한 ‘8인 체제’로 첫 회의를 열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명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연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 5회를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6일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정식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 심리 초점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에 집중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헌재가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천 공보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천 공보관은 또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전 '8인 체제'에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
공사 현장에서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시설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맺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A사와 지하 주차장에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설치하는 공정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다. 이후 A사는 원고들과 같은 팀 근로자들에게 11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이에 원고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원고 측은 재판에서 "원고들이 담당한 지하 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지하 주차장 공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 기간이 예상되는 만큼 공종이 종료될 때까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사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공종 팀이 담당하는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 주요 부분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만 집중적으로 다뤄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포석에서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속도전을 노린 ‘꼼수’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동일” vs “국회 의결 필요”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 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를 철회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는 취지다. 이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탄핵심판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재차 확인했고, 국회 측은 “형법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예비 절차를 마무리했다.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 변론기일 일정을 공지했다.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 반대에도 국회가 제출한 언론 보도·영상 자료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을 증거로 인정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회의록 채택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경 투입 이유’ 등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도 보류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고 해서 변론기일에 주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너무 많아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면서 해야 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측은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기사 한 줄 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정식 변론 시작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의 정식 변론기일 일정을 한꺼번에 안내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날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알린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이다. 이 일정대로 변론 기일을 열면 주당 2회꼴로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기일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헌재는 이례적으로 나머지 변론기일 일정을 당사자들에게 추가로 알리는 한편 기자단에게도 공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들이 신속 재판을 위해 공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첫 변론 기일에는 탄핵심판 대상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두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정식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로써 철저히 다투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자리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통상 양측 대리인만 참가해 진행한다.재판부는 이날 국방부 및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아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이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국회 측이 제출한 언론 보도·영상 일부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 등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다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소추 절차와 관련해 국회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 14일 오후 2시 지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 14일 오후 2시 지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095740.3.jpg)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로써 철저히 다투겠다"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오후 1시 31분께 재판에 출석하면서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또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국회 측 대리인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떤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바삐 벗어나기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식 브리핑 없이 신속히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다만 배진한 변호사는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치열히 다툴 것"이라며 "제대로 증거 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 우리가 원하는 증거 조사도 없이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 하면 상식에 반하는 것&q
다음달 전국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20기), 김경란(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장은 고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김 고법 부장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이들의 사직에는 연수원 후배·동기 기수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마용주(56·23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법원을 이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왔다. '법원의 허리'인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로 법원의 재판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기존 법원장 제도를 개선해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했다.그 밖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 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명이던 고법 판사 사직은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3명, 2023년 15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속보]헌재 "오는 6일 8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尹측 오전에 답변서 제출"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속보] 헌재 "6일 '8인 체제' 첫 회의…尹측 오전에 답변서 제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084115.3.jpg)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응답이다. 국회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후보자만 신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29기)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만약 헌재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인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없이도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진다.헌재는 조·정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만큼 윤 대통령 관련 탄핵·위헌 사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신년사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지난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후보자를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2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인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없이도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진다.아울러 헌재는 조·정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만큼 윤 대통령 관련 탄핵·위헌 사건에 속도를 낼 방침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 첫날인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재판관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계류 중인 여러 탄핵심판·위헌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8인 체제에서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한 물음에 "일단 회의 일정은 전달받은 건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조·정 재판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75일 만이다. 다만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2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탄핵심판 등을 진행하는 데 법적·절차적 적법성을 일단 갖추게 됐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다.아울러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지난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28일 제기했다. 국회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다.윤 대통령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2일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려기까지 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역시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인 알비 삭스의 저서 '블루 드레스'에 나오는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6년 임기의 각오를 재차 확인했다.조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이들 두 재판관을 정식으로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이던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한다.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후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다.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8인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번에는 두 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될 재판관 회의에는 신임 재판관 두 명을 포함한 8인이 모두 참석한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민경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또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그동안 헌재는 전례 없는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권한쟁의심판 등 계류 중인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이 사건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법조계 안팎에선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시점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극적으로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9인 완전체’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이뤄진 만큼 어느 정도 정당성은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27기)과 조한창 변호사(18기)를 임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다만 재판관 정원 9명이 아닌 ‘8인 체제’로 여전히 탄핵심판 등 사건의 결론을 내는 데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신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나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정 신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지냈고,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후보자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전례 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탄핵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재판소가 31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재차 촉구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임명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10월 29일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언급했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달라”고 말했다.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위헌, 탄핵 등의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관 6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문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주심을 배당받아 주심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이 있다”며 “재판관 3명의 보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24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수명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를 주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31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재차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재동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임명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얘기한 바 있다"며 "현재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사태에서 권한쟁의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6인 체제'에서 위헌·탄핵 등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현재 (재판관)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심 선정도 문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고, 주심 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명 재판관의 보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헌재는 전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지난 27일 접수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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