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 적어 형평성에 문제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아

오프라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취지에 모순

정부와 블랙토토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등에 지급하는 6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수당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중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에서 사용을 할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정부 방침과도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수당을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주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최대 월 22만원)과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주는 지역사랑상품권(40만원)이 해당한다. 블랙토토에만 3300억여원이 투입된다. 블랙토토 역시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활비 3271억원(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의 자영업자·소상공인(66만3561개) 중 제로페이 가맹점은 27% 수준인 약 18만 개로 알려져 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홍찬 블랙토토 제로페이 추진반장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0% 혜택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블랙토토는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수급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현금성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의 사용처도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국에서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천e음 카드가 유일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소비 방식을 제한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