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기관에 빌려주는 주식 수수료 체계 바뀐다…'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입력
수정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의 리테일풀 토토사이트 3 3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리테일풀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증권사에 대차 용도로 빌려주는 물량의 총합을 뜻한다. 개인이 증권사와 별도 약정을 체결해 자신의 보유 물량을 증권사가 기관·외국인투자가에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기관에 주식을 간접 대여해 준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토토사이트 3 3를 받는다.
이 리테일풀은 기관 등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주로 사용된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엔 개인의 보유물량이 많은 코스닥 종목의 공매도 재원 상당수가 리테일풀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가 보유한 리테일풀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했다.
증권사 리테일풀 토토사이트 3 3는 그간 국내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증권사가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에 대해 서로 다른 토토사이트 3 3 체계를 적용해서다. 2022년 말 기준 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 대차용도 주식을 받을 땐 대가로 기관과 외국인에 2%대 토토사이트 3 3를, 개인엔 1%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범규준을 통해 '전날 대여종목 종가와 대여수량에 토토사이트 3 3율을 곱해 대여 토토사이트 3 3를 지급한다'는 산식을 정해뒀지만, 정작 주요 변수인 토토사이트 3 3율은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아 각 증권사가 임의로 정했던 영향이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리테일풀 대여토토사이트 3 3를 증권사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토토사이트 3 3 수입에 연동하도록 하는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차입토토사이트 3 3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개인투자자에 지급해야 하는 식이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최저 토토사이트 3 3율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마련한 리테일풀 대여토토사이트 3 3 기준을 약관·설명서에 반영하고,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현행 모범규준에 토토사이트 3 3 지급기준 사전안내 조항이 있지만 증권사들은 사실상 '대여토토사이트 3 3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식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토토사이트 3 3 지급기준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사전 탐색 가능성을 높이고 각 증권사간 리테일풀 영업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투자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모범규준 사전예고를 다음달 중 거쳐 오는 10월 중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리테일풀 토토사이트 3 3 비교공시는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