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행…기존 147만건도 직권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신탁원부 열람 가능

대법원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하도록 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관이 신탁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거래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다. 이에 대법원과 법무부는 부동산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법을 개정해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관이 신탁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직권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 제도는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부에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을 명시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대법원은 이미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된 147만건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신탁원부 확인 편의성도 높인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인터넷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소에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