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조특위'서 공방

여당이 25일 열린 국회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토토사이트 지분 쇼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토토사이트 지분을 청구한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 처장은 “피의자의 주소에 따라 체포토토사이트 지분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5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 처장을 상대로 토토사이트 지분 청구 및 발부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통신 토토사이트 지분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8일에도 압수수색 토토사이트 지분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모든 토토사이트 지분이 기각되니 토토사이트 지분을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토토사이트 지분 쇼핑을 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이유로 오 처장을 공격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에서 토토사이트 지분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한 것”이라며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관할지가) 서부지법에 있다”고 답변했다. 압수수색 토토사이트 지분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윤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 체포 토토사이트 지분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특위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28일 활동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