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스포츠토토 4년 중임제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은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21대 롤 스포츠토토 임기 단축 및 국회의원 축소 등을 포함한 정치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롤 스포츠토토이 아닌 '국민의 롤 스포츠토토'이 되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롤 스포츠토토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롤 스포츠토토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왕적'이라 불리는 롤 스포츠토토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롤 스포츠토토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라며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롤 스포츠토토 불소추특권 폐지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 구상도 밝혔다.

국회와 관련해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께서도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개혁안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세대교체를 위한 여건 조성을 약속하며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