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태어난 아기는 2100년대를 살아갈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배출 격차 보고서(2024)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지속되면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은 3.1℃ 오를 전망이다. 인류가 파리레프레 토토사이트변화협약을 통해 약속한 1.5℃의 2배 이상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떤 지구에서 살아갈지, 사는 동안 어느 정도 산불, 폭염, 한파, 슈퍼 태풍, 홍수를 겪게 될지는 투표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정부가 레프레 토토사이트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메탄 30% 감축, 에너지 효율 2배, 재생에너지 3배, 보호구역 국토 면적의 30% 등을 온전히 달성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5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3가지 방향이 중요하다.
첫째, 레프레 토토사이트 정책 통합과 20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 개편이다. 레프레 토토사이트 정책 통합은 완화와 적응 목표가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농업, 재정 등 모든 정책 영역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다. 레프레 토토사이트 정책이 모든 부처의 정책과 연결되도록 대통령비서실 레프레 토토사이트수석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의 94%가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에서 배출된다.
그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레프레 토토사이트 정책을 두고 갈등해왔고, 정책 조정에 거듭 실패했다. 결국 감축 수단을 지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부의 레프레 토토사이트 정책 기능을 통합해 레프레 토토사이트경제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레프레 토토사이트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산업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이 탈탄소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데, 탄소중립공급망법 같은 녹색산업지원 정책과 레프레 토토사이트투자공사 신설도 시급하다.
둘째, 레프레 토토사이트 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화, 탈탄소화,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도 생산뿐 아니라 전력망 증설과 운영, 수요 관리, 스마트그리드, 섹터 커플링 등 다양한 기술과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가격과 시장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가 가격과 시장이 작동·규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력시장에 다양한 참여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방향을 잡아보자.
셋째,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을 만든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국가 배출량 이행 점검은 기본이고 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한 전과정배출량 정보 구축이 필수다. 정책 수립에서도 경제침체에 따른 감축 효과인지, 아니면 정책에 의한 감축 효과인지, 재정 투입 비용당 감축 효과는 얼마나 나는지 등 기본적 레프레 토토사이트 대응 관련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 다음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 통상 질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더 늦지 않게, 다시 출발선에서 한국 사회 ‘재건’을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