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 없는데 돈을 낸다고요? 사설 토토사이트가 뭐길래 [이창의 유용한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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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치로 소비하면 사설 토토사이트 부담
수입-도매-판매까지 단계별로 납세 의무
매입세액공제 위해선 세금계산서 확보해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담하고 있는 사설 토토사이트는 도대체 무엇을 이유로 걷어가는 세금일까요. 사설 토토사이트는 무엇을 '소비한다'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람은 늘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백화점에서 신발이나 옷을 산다든지 말입니다. 돈을 내고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용역에 대한 소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로 소비했다면 사설 토토사이트 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 원료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것도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일종의 소비활동입니다. 사람들은 최종 소비자로서 소비하기도 하고, 사업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 소비하기도 합니다(전자를 본래적 소비, 후자를 생산적 소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어쨌거나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비한다는 이유로 사설 토토사이트를 부담합니다.재미있는 점은 사설 토토사이트는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자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그 대가에 더해 사설 토토사이트까지 얹어서 줍니다. 사설 토토사이트까지 얹어서 준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말입니다.
사업자인 공급자는 소비자로부터 사설 토토사이트를 거둬들였다가 법이 정한 시기에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관할 세무서에 사설 토토사이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가 오면 사설 토토사이트로 내야 할 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를 잊고 내 돈인 양 다 써버렸다가는 사설 토토사이트 신고납부 기한에 낼 돈이 없어 낭패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 사설 토토사이트 1000원은 누가 낼까
사설 토토사이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사설 토토사이트 납세의무는 사업자(공급자)가 진다는 점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봅시다. 가령 소비자가 문구점에서 외국산 볼펜을 구입하는데 1만1000원을 지불했다면, 문구점 사장은 소비자로부터 1만원은 볼펜값으로 1000원을 사설 토토사이트로 받은 것입니다. 문구점 사장이 1000원을 전부 사설 토토사이트로 신고하고 내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문구점 사장이 도매상으로부터 볼펜을 7700원에 샀다면 도매상은 7000원을 볼펜값으로, 700원을 사설 토토사이트로 받은 것입니다. 문구점 사장은 1000원을 소비자에게서 사설 토토사이트로 걷지만, 700원을 도매상에게 사설 토토사이트로 낸 것입니다. 문구점 사장이 납부해야 할 사설 토토사이트는 얼마일까요. 소비자에게서 거둔 사설 토토사이트 1000원(매출세액)에서 도매상에게 낸 사설 토토사이트 700원(매입세액)을 뺀 금액, 즉 300원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매상이 볼펜 수입업자로부터 볼펜을 5500원에 구매했다고 하면, 도매상의 사설 토토사이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700원에서 매입세액 500원을 뺀 200원이 됩니다. 또 수입업자가 볼펜을 3000원에 수입했다고 칩시다. 수입 시 관세와 함께 300원의 수입 사설 토토사이트를 세관장에게 지불하므로 수입업자는 매출세액 500원에서 매입세액 300원을 뺀 금액 200원의 사설 토토사이트를 납부합니다.
단계별 사업자가 낸 사설 토토사이트를 순서대로 보면 수입업자 200원, 도매상 200원, 문방구점 사장 300원입니다. 애초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터 거둔 사설 토토사이트 300원까지 합하면 1000원이 되는군요! 이것이 사설 토토사이트의 과세 구조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1000원을 사업자들이 단계별로 나눠서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부담시킨 세목이 사설 토토사이트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설 토토사이트 제도의 핵심은 세금계산서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사업자는 매출 사설 토토사이트(매출세액)를 매출처, 즉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이지만 자신의 매입처에 매입 사설 토토사이트(매입세액)를 지불합니다. 사업자의 중요 관심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법률이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매입 세금계산서입니다.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물건·재화의 가격(공급가액) △사설 토토사이트(공급가액의 10%)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항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합니다.
법률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지 않은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위 예시처럼 각 단계의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내야 할 사설 토토사이트가 얼마인지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국가가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사설 토토사이트 제도의 근간이고, 국가가 사업자의 거래내역과 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요긴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매입자에겐 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혹은 소득세)의 손금(비용) 산입 근거가 되고, 매출자에겐 매출액을 국세청에 실토하는 계기가 됩니다. 법인세를 줄이려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자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보여주지 않는 것들
매입자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가짜 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줄일 수도 있지만, 매출자는 매출이 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사설 토토사이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 사이에는 세금계산서가 미묘한 이해관계로 얽혀 상호 견제와 검증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이처럼 미묘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다뤄볼까 합니다.끝으로, 문구점에서 볼펜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는 어차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도 없고 사설 토토사이트 신고·납부 의무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소비자나 근로소득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익숙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점 사장은 1만1000원에 팔고도 실제로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설 토토사이트나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설 토토사이트의 재밌는 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국가는 문구점 사장이 최종 소비자에게 볼펜을 얼마에 팔았는지가 궁금하지만, 세금계산서로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면서 최종 소비 국면의 거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문구점 사장이 현금거래를 하면 물건값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