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내국인 15%감소…솜사탕토토 19만명대 유지

솜사탕토토 피부양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우려
솜사탕토토 건보 재정수지 흑자 유지
무임승차 과도하다는 반론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내국인은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솜사탕토토은 19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소득·재산 심사가 어려운 솜사탕토토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우려도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840만5000명에서 1568만7000명으로 14.8% 감소했다.

반면, 솜사탕토토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2020년 말 19만5423명에서 지난해 말 19만5201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내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솜사탕토토은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받고, 배우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솜사탕토토은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솜사탕토토 직장 가입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피부양자 요건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솜사탕토토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솜사탕토토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솜사탕토토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2565억원에서 2023년 730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해당 기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2377억원에 달한다. 중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1108억원에서 2023년 27억원으로 줄었다.

솜사탕토토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무임승차 논란은 오히려 솜사탕토토에 대한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각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지만, 실제 솜사탕토토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어렵고 힘들다는 소위 '3D' 업종을 비롯해 이제는 다수 업종에서 솜사탕토토 노동자를 배척할 수 없는 시대가 된 점도 고려해 솜사탕토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용현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