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로 확정됐다.

심의에서 부결된 1066건 가운데 624건은 요건 미충족,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에서 제외됐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4만5550건 가운데 3만400건(66.7%)이 가결됐다. 8268건(17.5%)은 부결됐다.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064건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매입 주택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