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이재명 대통령 축하"
"모든 재판 연기될지 내일이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불안한 시대 양심선언, 기우로 끝나길"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리고 낙선한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운을 뗀 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이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정권 저지냐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의 출현을 경고했다"면서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지만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며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예정인데,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로 정했다가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종 49.3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0%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윤석열 탄핵 파면으로 인한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자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이미나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