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개혁입법 새 원내지도부서 검토…12일 본회의 없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과 같은 개혁 입법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일보 후퇴한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9일) 원내지도부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소법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었던 사안인데,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니 법조계 소수설이 부상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헌법 판단을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새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방송법은 국회 과방위 전체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도 통과 안 된 상태"라며 "만약 12일 본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가 열리기로 했으면 오늘(10일) 과방위도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라며 본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취소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송법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정부 몫 인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여야 모두 원내대표가 뽑혀야 하고, 뽑히는 대로 제안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진영기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