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경조사 있었고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도 두 번"

'경조사·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로 수억 수입? 놀랐다' 반응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가 '정치인 돈줄'로 활용되는 이유는...

"저(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비 외 수입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라는 오래된 정치 관행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김 후보의 수입은 세비 5억1000만원, 지출은 확인된 부분만 최소 13억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적하며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결혼 축의금과 장인상 조의금, 두 번의 출판 기념회'를 세비 외 소득의 원천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는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도 두 번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통상적인 액수'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해명을 접한 이들 대다수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전해진 뒤 각종 커뮤니티에는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로 몇억을 수금했다는 뜻이냐?", "국회의원이 되면 경조사와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만으로 수억 원의 돈을 넘게 번다는 것이냐? 그럼 국회의원 월급은 뭣 하러 줘야 하느냐"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결혼 당시 '축의금은 사양한다'며 소식을 알렸던 것을 지적하며 "과거 페이스북을 보니 김민석 후보 스스로 결혼식 축의금을 사양했었다. 빙부상 조의금도 얼마나 걷혔겠나? 핵심은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라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가 유력 정치인에게는 ‘현금 저수지’가 돼 버렸다.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썼습니다.

◇ 규제 없는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음성적 정치자금 통로로

정치인의 경조사와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라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를 폐지하지 못하겠다면 출판 기념회 모금액을 정치자금에 정식으로 포함해야 하고 책 가격은 표시된 정가로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023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법대로라면 정치인들은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를 통해 모은 모금액은 정치 자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책 가격 역시 '정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권에서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는 하나의 '투자처' 혹은 '수익 모델'로 꼽힙니다.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는 경조사로 분류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을 정가에 팔아야 하는 의무도 없고,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 수익 역시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에서 정가의 수백 배가 되는 고액의 책값을 내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느 투자가 그러하듯, 저마다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천차만별입니다. 유력 정치인은 한 번의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로 수억 원을 벌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의 소득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모은 현금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의 액수와 취득 일자, 취득 경위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등록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를 통해 모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받은 사례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 폐지' 제안 반복해도 진척 없어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를 향한 폐지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지금까지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됐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 형식을 비롯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도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입니다. 여야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 개선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에선 연일 고성과 막말이 오가지만, 토토사이트 추천 일베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입니다.

이슬기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