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노인 표심을 겨냥해 기초연금 액수를 늘리는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현행 제도에서도 기초연금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불어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현행 제도에선 부부가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남편과 부인 모두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이 후보는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도록 돕겠다”며 이런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없애기 위한 필요 예산은 연간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34만원을 소득 하위 0~50% 계층은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선별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급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필요한 정부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당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이 기준을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해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