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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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자료 미제출 통신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기업은행의 지역균형발전 역할을 법 조항에 명시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기본법 제정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 및 유통 등에 대한 체계 마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
금리 산정 합리성 등에 대해 권고조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정부 발주 SI 사업 참여 규제
AI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
국가가 AI, 반도체 계약학과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비용 의무 지원
AI 인재육성 특별법 제정
상속증여 재산 가액 평가 시 PBR 0.8 기준 적용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 20%를 조건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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