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여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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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신종 유해환경 차단과 위기 청소년 지원, 근로 여건 개선 등이 중점 과제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 등 18개 부처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숏폼 콘텐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유해정보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생성형 AI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나 불법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NS 등 플랫폼에 이용자 연령 확인 강화와 사업자 책임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삭제 요청 시 플랫폼이 우선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스토토의 마약류 노출과 도박 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스토토 대상 마약류 처방을 제한하고 마약 관련 정보 유통 및 투약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진한다. 도박 연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 등 보스토토이 불법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전망이다.

근로 보스토토을 위한 환경 개선도 대책에 포함됐다. 보스토토 다수 근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과 연계한 권익 보호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자해 등 위기 청소년 증가에 따라 정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해 지역사회 통합지원망과 연계하고,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경찰 단계부터 선도교육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병행될 방침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일상화에 따라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이 중요해졌다”며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