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이르면 내달 실무 적용 예정
전역까지 일병 계급 유지 시 월급 최대 400만원 차
전역까지 일병 계급 유지 시 월급 최대 400만원 차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카지노 토토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병사가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특별한 사고만 없으면 자동으로 카지노 토토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카지노 토토이 누락될 수 있으며, 카지노 토토 누락 병사는 전역 전날까지 낮은 계급을 유지하게 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 토토이 누락된 병사는 일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일에 병장으로 카지노 토토하게 된다. 사실상 병장은 하루만 '체험'하고 전역하게 되는 셈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군 육성,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카지노 토토 심사에서 탈락하면 최대 2개월 카지노 토토이 지연됐지만, 이제는 카지노 토토 누락 가능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 군은 최근 일선 부대에 관련 지침을 하달했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카지노 토토 심사의 핵심 기준은 체력이다. 병사 카지노 토토 평가에서 체력 항목의 비중은 70%에 달하며, 특히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카지노 토토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군 관계자는 "병 진급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이고,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부 병사들이 "어차피 1~2개월 지나면 진급된다"며 심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도 진급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병 월급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계급에 따른 수령액 차이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수준이다. 정상적으로 카지노 토토한 병사와 마지막까지 일병 계급을 유지한 병사는 이론상 약 400만원가량의 월급 차이가 발생한다.
병사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며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유지희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