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 통상당국은 한·미 무역협상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는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한 데다 품목 관세 확대 등으로 전장을 넓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 정부로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법원의 이번 판단이 한·미 관세협상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들어갔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지 공관의 상무관들이 미 정부와 로펌 등을 통해 향후 정확한 법적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해 그 결과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IT의 이번 판단 대상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들이다. 기본관세 10%와 7월 8일까지 전면 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펜타닐 관세 등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라는 점에서 철강, 자동차 등의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한국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협상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타국 협상단, 특히 중국은 CIT 판결을 근거로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는 미 국내법으로 봐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미 영국과 기본관세 10%만 남기고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점도 미국 협상단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미·영이 마련하고 있는 합의문은 다른 국가에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CIT 판단대로면 기본관세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토사이트 토사장 협상에 미국 사법부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은 크게 확대됐다. 뉴욕주 등 미국 주 정부들은 토토사이트 토사장 정책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여러 차례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관세 범위를 더욱 넓히는 등 다른 법을 근거로 추가로 관세 조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국 정부가 미국 상품을 차별할 경우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일과 모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