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오른 국가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203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5위로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무역 장벽과 고율 관세가 여러 나라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세계 공급망의 분절화 등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 무역 협정 확대해 미·중 의존 줄여야다음달 3일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지경학적 갈등’ 속에 출범한다. 미·중이 서로 보복관세를 매기고 무역장벽을 높게 쌓을수록 한국이 설 자리는 비좁아진다. 미국의 ‘탈세계화’와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에 참여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했다. 세계 무역 질서 재편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무역국인 한국은 다자 무역주의의 마지막 수호자가 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오타와 그룹’을 주도하는 캐나다의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기사에게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카카오T블루 운영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8일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선보인 서비스로, 호출하면 기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게 특징이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총 6만1715대의 가맹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KM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회사와 기사에게 배차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이용료로 일괄 징수하고 있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택시가 카카오T블루 호출을 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떼 왔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애초에 가맹 택시가 호출이 없어도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과징금 규모는 이용료 1조9441억원의 0.2%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약서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카카오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와 다툴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배회 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는 서비스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콜 골라잡기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가맹
한국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의 올해 수출이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품목 관세 여파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의 올해 수출은 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산업연구원은 27일 공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수출이 작년보다 1.9% 줄어든 6706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6183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2.1% 감소한다.연구원은 자동차·기계·철강·가전·2차전지 등 전통 제조업 수출은 미 관세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뒷걸음질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반기계(-7.2%) 자동차(-8.0%) 정유(-19.3%) 산업 수출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5% 품목관세’에 더해 유럽 등 지역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 품목은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 둔화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산업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급락 등으로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됐다.바이오헬스(+11.0%) 조선(+10.2%) 반도체(+5.8%) 정보통신기기(+5.4%) 등 4개 품목은 올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김대훈 기자
한국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의 올해 수출이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 진단이 나왔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업종이 타격이 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선업과, 바이오헬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 분야 호황으로 연말까지 전체 수출은 ‘소폭 감소’에 그치겠지만, 미국 관세정책이 장기화하면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산업연구원은 27일 펴낸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 연말까지 수출과 수입이 각각 6706억달러로, 6183억달러로 각각 작년대비 -1.9%,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 흑자액은 524억달러 규모로 예측했다.연구원은 13대 주력산업 중 IT신산업군(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바이오헬스 등) 수출이 'AI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 보이겠지만, 자동차·기계·철강·가전·이차전지 등 전통 제조업 수출은 미 관세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수출이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일반기계(-7.2%), 자동차(-8.0%), 정유(-19.3%) 수출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일반기계와 자동차는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관세' 영향이 크고, 중국 업체의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가 위협요인이다. 기계 품목은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 둔화로 투자수요 위축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정유산업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급락이 수출에 악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을 고려해 상호·품목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미 대표단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 NTE 보고서에서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보호 등 6개 분야에 관해 집중 토의했다”며 “각 분야로 미국의 관심을 파악하고, 한국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었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사흘 동안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를 했다. USTR은 3월 NTE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농생명공학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망 사용료 및 구글 지도 반출, 약값 책정 방식 등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이날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미국 측이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 완화를 처음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농산물 검역제도를 통해 광우병 발병 위험이 낮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해양
앞으로 헬스장을 휴·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 약관은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사업자가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영업 중단과 관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코로나19 시점에 우후죽순 늘어난 헬스장이 경영 악화로 휴·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이 피해를 보는 ‘먹튀 헬스장’ 사건이 늘자 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사전 고지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면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회원들이 이용료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이번 약관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도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에는 ‘헬스장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만 계약자로 표시돼 혼선이 있었다.다만 이번 조치만으로 먹튀 헬스장이 근절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준약관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헬스장 이용객이 먹튀를 당했을 때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소비자 구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지난해 341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헬스장에 장기 회원으로 가입할 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리콜 대상 제품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생산된 풀리오의 목·어깨 마사지기 품목이다. 총 리콜대상 상품의 대수는 8만대다.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교환해준다.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부터 'N002-0104-XX'으로 표기돼있으면 리콜 대상이고,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의 '마지막 관문'인 변전소가 건립될 하남시에서 한국전력 측에 ‘문화 예술 시설 건립’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 공급의 필수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볼모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2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헌재 하남시장은 지난 4월부터 ‘동서울 변전소’ 건립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와·증설에 대해 줄곧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허가를 내라는 행정법원 판단에도 4개월째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남시가 한전에 주민 설득을 위해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와 같은 주민 전용 문화 예술 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은 동해안 복합화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는 280km 길이의 초고압교류송전선(HVDC)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미 강원·경기권 79개 구간 모두에서 주민 합의가 끝났고, 종점인 하남시에서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는 사업 하나만 남겨두고 있다.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온 고압 전원의 전압을 낮춰 수도권 기업과 가정에 공급하는 핵심 설비다. 이 시장이 이같이 요구한 이유는 수민 수용성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와 담장을 두고 변전소를 마주하게 되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전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의 요구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트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가 제약사 약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지 조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USTR이 매년 내는 비관세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약값 책정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향후 한·미 관세 협상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USTR은 지난 23일부터 미국 환자들에게 제약 연구개발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 관행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외국 정부가 약값을 공정 시장 가격보다 낮게 억제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접수 마감 시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미국이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며 ‘미 환자 최혜국 처방약 가격 책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같은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판다”며 “외국 소비자만 신약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건 의약품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미국 밖에선 약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미 제약사 요구에 발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정명령에는 외국 정부가 약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관세 부과 등의 대응 조치를 펼 수 있고, 미 정부가 지원해 개발된 혁신 신약을 외국에서 낮은 가격에 파는 ‘무임승차’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USTR이 대응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약값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약사와 협상하는 한국의 약값 정
이번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실물 경제 흐름을 나타내는 생산·소비 지표도 속속 공개된다.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시장은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에는 내수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요구에도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1월과 3월 금리 인하 효과와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를 지켜본 후 추가로 낮춰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500원 선에 근접한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도 고려 요인이었다.이후 한은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했다고 발표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달 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1370원대로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든 점도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대선 직전에 기준금리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총재는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만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이 금통위 직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월 전망치인 1.5%에서 대폭 낮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4일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끌어내렸다.통계청은 이보다 앞선 28일 ‘3월 인구 동향’을 공개한다. 8개월 연속 증가한 ‘월별 출생아 수’와 11개월 연속 늘어난 ‘혼인 건수
![[월요전망대] 갈수록 낮아지는 성장률 전망치…한은 기준금리 낮출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7.21190701.3.jpg)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한국에서도 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자진 시정안을 검토해 제재를 종결짓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구글은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제거해 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유튜브 뮤직)를 묶어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도 판매했으나, 광고없는 동영상의 경우 한국에선 단독으로 팔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음원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됐다고 봐왔다. 공정위 조사 후 구글 측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구글은 동의의결 신청안에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동일한 상품으로, 동영상 광고 제외하는 혜택만 제공된다.구글은 시정 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동의의결 개시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 측과 이른 시일 내 시정 방안,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는 보조장치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 발생한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등록된 아기때 관련 추락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2건에 달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아동이 52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고 부위를 살펴보면 머리및 얼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와 다리·발이 2건이었다.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이나 두개골 골절(8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공정위는 당부했다. 아기띠가 풀리너가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가 20건에 달했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틈새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도 13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하거나(7건),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 추락(1건)한 사고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상품 구매 △구조에 따라 사용설명서 숙지 △착용자 복장 바뀔 시 버클 벨트를 재조정 △아기띠 착용 시 머리 구부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16일 폐막한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도출됐다.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 한국이 다양한 양자 협의를 병행하며 공동선언문 합의 과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주에서 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통상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지속 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세 가지 사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WTO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가 더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한국은 ‘인공지능(AI) 통상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중국 측은 논의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 반대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회의장 안팎에서는 미·중 간 견해차 때문에 공동성명 대신 의장성명 형식으로 회의가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중 양측에 불편한 내용이 빠지면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협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글로벌 시장에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다.김대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15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활성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차관과 양자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리 차관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한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는 중국과 미국 모두가 소중한 경제 파트너이고, 미·중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관세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중국 측은 중국이 주재하는 내년 APEC 정상회의 흥행을 위해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 주석의 ‘10월 방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시 주석 방한 요청에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날 ‘검토하겠다’고 말해 뉘앙스가 바뀌었다”며 “시 주석이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날 개막한 APEC 통상장관회의는 10월 경주 정상회의 전까지 열리는 가장 중요한 장관급 회의다.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정 본부장이 의장을 맡는다. 올해는 관세 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는 회의장 안과 밖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공식 행사에서는 “다자무역체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회의장 밖에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자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 외교전을 펼쳤다. ◇APEC, 무역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하향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다룰 경제·무역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다. 무역 원활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이 공식 의제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포함한 다자간 무역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APEC은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역량의 49%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 경제협력체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 기조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카를로스 쿠리야마 APEC 정책국장은 “올해 회원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2.6%로, 3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며 “무역과 투자 전망을 악화시키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PEC은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회원국들의 수출 증가율이 작년 5.7%에서 올해 0.4%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고, 글로벌 통상 환경도 엄중하다”며 “APEC을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에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표 제품인 ‘불스원샷 스탠다드’ 등 주요 제품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직접 지정하고, 대리점은 물론 2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은 소매점)까지 이 가격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했다. 불스원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최저가를 어긴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에 부착된 제조정보(비표)를 통해 공급 대리점을 추적, 출고정지나 판촉물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불스원은 직접 거래하지 않는 판매업자에게도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판매점에 상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줘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온라인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불스원이 이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외관상 대리점 요청에 따른 조치처럼 꾸미는 방식을 썼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표 추적으로 적발해 출고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저가 판매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업체에 대해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대리점의 거래처와 유통채널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BSM)에 판매처,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을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담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아우르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해 AI 전략을 책임지게 하고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국가 주도 수학 교육 강화 등의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개혁신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교육부·과기정통부 등을 아우르는 전략부총리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략부총리 신설에 대해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정책 조정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맡았으면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이 후보는 양대 정당이 강조하는 정부 주도 AI 투자와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대신 창의성과 시장 활력을 살리는 규제 완화와 성과 보상 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AI 정책에 대해 “100조원, 200조원 (AI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건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상 AI 정책은 브랜드화 전략이자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단순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다른 후보들의 AI 정책과 달리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해 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이 후보가 정부 주도는 잘못이라고 비판하지만 본인만의 구체적 AI 육성 정책은 없다”며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기초교육 강화 방안 또한 당장의 치열한 AI산업 경쟁과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rd
한 때 국내 방문판매 1위 화장품인 '인셀덤'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미등록 다단계 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와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판매원 활동을 방조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8만3000명을 거느리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747억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 사업자다.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했다.그러면서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판단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비교할 때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후원수당 지급상한·판매상품 가격규제 의무가 면제되는 등 다단계 판매업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리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중이던 지난해 11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했다.&nbs
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에서 제동 걸린 체코 원전 2기에 대한 계약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사전 승인했다. 현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이 이뤄지도록 사전 조치를 마친 것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날 체코 정부는 내각 회의를 열어 ‘가능한 시점’에 신규 원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EDUⅡ) 간의 계약을 중단시킨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는 시점에 바로 계약을 맺겠다는 것이다. 체코 측은 지난 7일 오후에 예정됐던 체결식에 앞서 내각 회의를 열어 계약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을 현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식이 연기됐다. 이날 조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취소될 경우 곧바로 승인 효력이 발동하는 ‘조건부 승인’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한-체코 원자력·에너지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말했다.
체코전력공사(CEZ)가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지연된 데 대해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에 사과드린다"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다니엘 베네시 CEZ 사장은 7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최고 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전날 브르누 지방법원의 프랑스전력공사(EDF)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한수원과 CEZ간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식이 취소되자, CEZ는 이날 경영진이 총출동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네시 사장은 “체코의 전력공급 안보와 미래 세대를 위해 신규 원전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준비된 이번 입찰은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한수원은 가격, 공기(공사기간),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DF는 유럽지역을 모두 본인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CEZ 경영진은 EDF의 반복적 이의제기와 소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베네시 사장은 “EDF는 유럽에서 외부업체가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EDF는 개선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 한수원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은 독립 전문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의견서를 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1일 시작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관련 조사를 마치면 반도체에도 철강, 자동차처럼 품목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서 무관세가 적용돼왔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양국간 반도체 관련된 교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균형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작년 미국에 메모리 위주로 반도체 107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33억달러어치를 미국에서 사왔다. 반도체 품목에 한해선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작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총 45억달러어치를 수입해왔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보면 미국에서의 수입액이 78억달러에 규모였고, 양국 수지도 비교적 균형적이라는 논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이 체결 하루 전 현지 법원의 판단으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본안 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더라도 최종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계약 시점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체코 정부의 우려도 큰 만큼 계약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인 7일(현지시간)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코바이 원전 계약식 체결을 위해 대통령 특사로 출국했던 안 장관은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가처분을 인용한 직후인 현지시간 6일 오후 3시께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같은 사안을 두고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체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 것인데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드는 작업인 만큼 과도하게 (본 계약이) 지연되도록 체코 정부에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원전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6일 체코 현지 언론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EDU Ⅱ)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행정법원은 체코의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가 제기한 입찰 이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EDF 측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원전 계약의 최종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향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체코와 우리 정부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7일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었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승규·박상웅·박성민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동행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간 안 장관을 포함한 한국 측 대표단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7일 행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200㎿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가 고려아연의 고순도 아연 제련 기술인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해 총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면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고려아연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측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 중국 기업 등 해외로 경영권을 재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이 밖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과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 신규 국가핵심기술 목록에 포함됐다.김대훈 기자
유망 소비재 수출이 호조세인 것과 달리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통 제조업 수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와 중국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달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비교적 선전했지만, 컴퓨터 석유·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 나머지 주력 품목의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한 6억6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컴퓨터 품목에는 데스크톱과 노트북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메인보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이 포함된다. 비중이 가장 높은 SSD는 수출이 21.6% 줄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온 탓이다. 국내 기업은 인공지능(AI) 서버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같은 고성능 제품을 먹거리로 삼을 계획이지만, 아직 일반 SSD에 비해 수요가 미미하다.석유제품(-14.4%)과 석유화학(-13.1%) 품목의 수출 감소폭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여파다. 석유화학 수출은 한국산 나프타의 주 수입국이던 중국과 중동 산유국이 자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디스플레이 수출액은 7.6% 줄어든 6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일반기계 수출액은 43억달러로 6.3% 줄었다. 일반기계 품목에는 건설기계와 공작기계, 보일러, 농기계 등이 포함된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건설투자, 기업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수요 자체가 줄었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총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미·중 갈등으로 불거질 공급망충격에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2일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품목관세가 예고돼있어 관세충격 대비에 초점을 두고 추경을 짰다"고 설명했다.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관세대응바우처에는 847억원, 관세대응 119에는 각각 41억원이 편성됐다. 관세대응 119란 지난 2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애로 접수 통합 창구다. 산업부와 KOTRA가 함께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5일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하루 200건씩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 품목이 미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조선 초호황에 발맞춰, 중형조선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3000억원은 방산물자에 1000억원, (중형)조선사 선수환급보증(RG) 특례보증에 500억원,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에 1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nb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10대 그룹 안에서는 롯데가 6위에서 5위로, 농협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씩 올라섰다. 반면 포스코와 GS는 한 계단씩 내려앉았다. 방위산업, 해운업 기업도 재계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92개 기업 중 자산총액이 11조6000억원 이상(명목 GDP의 0.5%)인 46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은 자산 589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SK(363조원), 현대자동차(307조원), LG(186조원)가 뒤를 이었다. 롯데는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늘어 포스코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GS는 10위로 한 계단 내려서며 농협과 순위를 바꿨다.빗썸은 가상자산 시장 활황으로 재계 90위에 들며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어섰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LIG(69위)도 처음으로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 사조는 인수에 따른 자산 증가로 88위에 오르며 공시집단에 처음 지정됐다. 이 밖에 주택 건설업 등을 하는 대광(74위), 자동차 운송 사업이 주력인 유코카캐리어스(91위) 등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다른 방산·가상자산·해운업 기업도 순위가 올랐다. 지난해에도 공시집단에 포함된 두나무는 올해 36위로 순위가 17계단 껑충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오는 7일 체결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성사된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열어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 사업 발주처(EDU2)의 국유화를 최종 의결했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의 체결 당사자를 확정 지은 것이다. 체코 당국은 이후 한수원과 EDU2 간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 일정을 7일로 확정 발표했다.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단일 건설 사업으로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업비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6년부터 상업 운전하는 게 목표다. 한수원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계약은 당초 올해 3월로 예상됐지만 EDF가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소 늦춰졌다. 체코 경쟁당국이 지난 24일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이의를 기각해 장애물이 사라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성공적인 계약 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대훈/김리안 기자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567억원에 달하는 입찰 물량을 답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사업 벌이는 20개 건축사무소에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발표했다. 20개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계약한 금액은 총 556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낮추며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 서로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제안서 작성과 발표·면접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 담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년 케이디·토문·목양 등은 모임을 통해 LH 발주 입찰 4건에 대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 사가 1개사당 용역비 총합이 718억∼719억원 수준이 되도록 65개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했다. 이들 주도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그중 32건의 입찰에서는 유찰될 것을 우려해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이후 이들 업체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
하랄드 링크 태국 비그림그룹 회장(사진)은 28일 토토사이트 추천신문 인터뷰에서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 제조기업에서 기자재를 공급받는 ‘한국 프로젝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비그림그룹은 올해 창립 147년을 맞은 태국 최고(最古) 기업이다. 에너지·건설·의료기기 사업을 한다. 독일계 이민자인 베르하르트 그림이 개업한 태국 최초의 현대적 약국인 시암약국이 모태다. 현재 같은 독일계인 링크 가문이 운영하고 있으며 하랄드 링크 회장은 1987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비그림그룹은 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요 투자사다. 영광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 60여 개를 설치해 2029년부터 364㎿의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2021년 명운산업개발에서 이 사업 지분 28%를 인수했다. 명운산업개발이 인허가를 받는 역할을 맡았다면 비그림은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이 프로젝트는 외국 자본 인수 논란과 더불어 외국산 기자재 비중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주요 부품인 풍력 터빈은 독일 벤시스가 개발한 기어리스 제품이 들어간다. 링크 회장은 이에 대해 “(낙월 프로젝트에는) GS 포스코 대한전선 유니슨 등 100여 개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며 “한국 내 생산이 어려운 장비 20%가량은 해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지만 (한국산)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2조3000억원이 투입될 낙월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 대형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링크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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