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통상 정책 과제로 공급망안정화토토사이트 슈퍼맨의 지분 투자 기능 강화를 거론했다. 현재 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구조로는 해외 희토류 광산 개발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역량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9.8%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 희토류 정제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92%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본격화한다면 반도체와 2차전지, 항공우주 등 한국 첨단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시켰다. 올해는 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위원회를 잘 승계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금은 이날까지 1조9124억원이 쓰였지만 대부분이 기업의 해외 자원 구매 프로젝트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광산 지분에 투자하는 ‘고위험 투자’는 불가능한 구조로 짜여 있어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민간 기업과의 ‘공동 투자’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100% 보증 방식이다 보니 기금 손실을 우려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해외 광산에서 희토류를 직접 사다 쓰는 납품 기업도, 완제품을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대기업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망기금을 마중물로 삼는 1조원 규모 특화 펀드를 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손실을 걱정하는 기금보다 펀드 형태로 지분 투자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본 시장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전문 자산운용사와 펀드는 극소수”라며 “국내 민간 자금이 해당 펀드에 적극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한국 정부도 민간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대신 져주고, 기금 손실 시 운용역에게 면책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훈/남정민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