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로 0.25%P 인하
"대출금리도 함께 하락해야 의미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이 더 중요"
"대출금리도 함께 하락해야 의미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이 더 중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전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는 작년 10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서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금리를 내렸다. 금통위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3.5%로 올린 뒤 1년 7개월간 동결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11월 연달아 금리를 내렸고, 올해 1월 동결, 2월 인하, 4월 동결을 선택한 후 재차 인하에 나섰다.
금리 인하 주된 이유는 경제 성장 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를 내리면서 집값을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빅컷(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단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리를 빠르게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기부양보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 대출 금리의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민간에서의 체감효과, 특히 주택구매 등에서는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242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3조1935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대출 속도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준금리가 내렸어도 대출 금리를 빠르게 내리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대출을 강화하는 만큼 상반기 대출이 몰리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속도는 더 느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설명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보다도 매수에 중요한 것은 대출한도"라면서 "필요한 만큼의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금리는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새 정부의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규제가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단순하게 이번에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등의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기 대선 등 이슈로 5원 들어 거래 시장이 숨을 고르는 상황에 돌입했는데 이런 움직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집값 상승 불안 강도에 따라 규제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 실거래 시장의 모니터링도 강화한 만큼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다만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한은이 하반기 두 차례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론 판도라토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간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하게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은행도 언제까지나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 결국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매수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