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스타쉽은 장원영 등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밟으며 미국 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절차를 병행해 박 씨의 실체를 특정했다.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다.
스타쉽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며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스타 토토 역시 박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박 씨가 퍼스타 토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퍼스타 토토 외에도 여러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가 담긴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으며, 각각 유죄 판결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23년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어 11월에는 강다니엘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에게 각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총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김예랑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yesr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