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의 제2금융권 거래를 쉽게 하는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30일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정보 및 사진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한다.이 서비스는 2023년 9월 도입돼 제1금융권에서만 시행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부터 제2금융권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달부터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순차 확대할 방침이다. 제1금융권 13개사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과 하이코리아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 형법을 분석한 주석서가 발간됐다. 북한은 형법을 개정해 사형 죄목을 확대하고, 반사회주의 문화 유입 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북한 형법 조문 329개를 다룬 1128쪽 분량의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출간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으로,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주석서에는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과 해설은 물론, 한국·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인접 국가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포함됐다.북한의 이번 형법 개정의 대표적 특징은 내부 통제 강화다. 사형 죄목이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었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도 사형이 규정됐다. 또 국가 상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는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2023년에는 '국기·국장훼손죄'가 신설됐다.특히 북한의 20·30세대로 불리는 장마당 세대에 한류 문화가 퍼지면서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북한에서는 '오빠' 같은 남한식 표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해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고, 기존 형법에 있던 '퇴폐적인 문화 반입, 류포죄'를 삭제했다.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항이 삭제됐다.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북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의혹 관련 공범들을 연달아 소환조사했다. 다만 서울고검이 김 여사를 본격 소환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였던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4시간 30분 가량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2차 작전 시기였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파악된 인물이다. 그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서울고검은 27일에도 이른바 '7초 매도' 당사자인 민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민 씨는 김 씨로부터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해 온 법원은 민 씨와 김 씨 간 거래를 통정매매로 판단했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행위다. 서울고검도 권 전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 소환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 여사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낸 곳으로 알려진 곳은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 뿐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장남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주거지와 삼표산업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을 통해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는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작년 12월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에스피네이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레미콘 원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75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그룹 모회사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봤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 간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홍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후에도 삼표그룹 총수 일가에 배임 혐의가 남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가진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50.01%, 49.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고, 구 회장의 사위가 대표를 맡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도움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인 후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작년 77위로 뛰었다. 해당 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혁신도시의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방건설 또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확보 과정에서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중국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을 쓰는 등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 국내 서버에 상세 기술이 담긴 자료를 저장한 뒤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으로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이 2022년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구속률과 기소율이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난도가 높고 피해 규모 산정도 까다로운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검찰청은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직접 수사를 통해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보전조치를 통해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기술유출 사건 구속률은 2022년 20%에서 작년 24.9%로, 2년 동안 4.9%포인트 상승했다. 기소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20%로 8.8%포인트 올랐다. 기술유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비율 역시 11%에서 23.6%로 급등했다. 무죄율은 17.6%에서 14.3%로 낮아졌다.검찰은 센터 설치 후 수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자격자와 이공계 출신 검사들을 배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작년 3월 검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올리기도 했다.해외 공조수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업안보국(BIS)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을 출범시켰다.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개선팀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초등학생의 억울함을 풀었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초기 사실관계 확보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초등학생 A군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치 없음은 학폭위가 학생 당사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결정이다. 형사소송으로 치면 무죄를 받은 셈이다.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며 “외모를 놀리거나 ‘죽는다’고 협박했으며 얼굴을 수백 차례 가격했다”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 작년 11월 학폭위에 회부됐다.바른은 신고 내용의 객관적 사실 여부 파악에 집중했다. 학폭위 사건은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달리 당사자 주장, 증빙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관건이기 때문이다.학폭위 초기 3개월간 학생 보호자와 사건 초기 담당 교사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점을 학폭위에 집중 부각시켰다.6개월 심의 끝에 학폭위는 A군 손을 들어줬다. A군이 B군을 발로 차거나 협박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행위 중 일부는 사실로 인정됐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13년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바른에 합류해 사학구조개선팀을 이끄는 최영찬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어린 학생들의 우연한 사건인 경우가 많고 영상·문서 같은 객관적 자료 확보도 어렵다”며 “매일 전화·회의·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주총회 가처분 2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추가 선임했다. YK가 처음으로 대형로펌 각축전에 뛰어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연합은 최근 ‘영풍 주총 의결권 허용’ 가처분 항고심에서 YK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로펌업계는 지난해 매출 1500억원으로 급성장한 YK가 대형 경영권 분쟁까지 수임한 점을 주목한다. 개인·형사에 강하던 YK가 기업법무 인재를 대거 영입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필두로 한진·솔젠트 분쟁을 담당한 강진구 변호사(37기) 등 광장 출신이 줄줄이 합류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송각엽 변호사(31기)도 3월 영입됐다.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YK에 합류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20년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경찰 수사 증가로 경정, 수사관을 대거 영입한 YK를 찾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박시온 기자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구속율과 기소율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사 난이도가 높고 공판 기간이 장기화하는 만큼 범정부적 통합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25일 대검찰청은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직접수사를 통해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전조치를 통해 환수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 성과도 올랐다. 기술유출 사건 구속율은 2022년 20%에서 작년 24.9%로, 2년 동안 4.9%P 올랐다. 기소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20%로 8.8%P 늘어났다. 이 동안 기술유출 범죄가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11%에서 23.6%로 오른 반면, 무죄율은 17.6%에서 14.3%로 낮아졌다.기술유출 범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로 심화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건 기소 건수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396건이었다. 이 중 96건(32%)이 첨단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다. 검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규모를 23조원으로 추산한다.기술유출 사건은 다양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피해회사 직원을 고용해 기술을 유출하는 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위장회사에 피해회사 직원을 고용하거나 법률자문 명목으로 기술을 빼낸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중국 내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식으로 반도체 증착장비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6명(구속 3명)을 작년 4월 기소했다.검찰은 2022년 9월 센터 설치 후 수사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동부지검(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주총회 가처분 2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추가 선임했다. 지난 3월 1심 패배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신흥 강호로 떠오른 YK가 대형로펌 각축전에 뛰어들면서 로펌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 연합은 최근 YK를 가처분 항고심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영풍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27일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지난달 2일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아직 별도로 심문 기일을 잡지는 않았다.YK는 기업 법무 최고 전력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거래그룹장인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필두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최근 합류한 강진구 변호사(37기)가 이름을 올렸다. 인수합병(M&A) 전문인 강 변호사는 광장에서 한진·솔젠트 경영권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지난 3월 YK에 영입된 송각엽 변호사(31기)도 참여한다.고려아연 정기 주총 결과를 뒤집기 위해 MBK 연합이 항고심 대응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영풍 측 의결권 약 25%를 제한하고 이사회를 장악(19명 중 11명)했다.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이 19명으로 제한된 점도 MBK 연합 입장에서는 향후 영향력 행사에 불리한 점으로 꼽힌다.MBK 연합은 항고심에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심산이다. 항고심 판단이 바뀔 경우 정기주총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qu
![[단독] MBK 연합, 고려아연 항고심에 법무법인 YK 투입…2차전 본격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D.40027092.3.jpg)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가 검찰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대표 업무수행 추진을 한 것을 두고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20일 대검은 검찰인권위 8차 회의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인권위는 2020년 2월 출범해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및 자문 역할을 맡는다. 법조·언론·문화·종교 등 전문가 11명과 검찰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인권위는 이날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60개청에 공익대표 전담검사 65명과 전담수사관 66명을 지정해 업무를 활성화했다. 2021년부터 4년간 1214건의 법인해산을 청구해 1018건을 인용받았고, 공익대표 검사활동 보고도 2021년 15건에서 45건으로 세배 늘었다.검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에 대해 자동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범죄로 인해 근로활동을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방안을 시행했다.검찰은 이날 검찰인권위에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 업무도 소개했다. 검찰은 작년 7월 도서지역인 제주지검에 포렌식팀을 개소하고 전국 14개 거점청에 참관실을 22개에서 33개로 늘렸다. 디넷(검찰 자체 수사 서버)에 등록된 디지털증거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실무 방식을 대검 예규에 명시하고, 폐기 대상범위도 확대했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한은행이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1467억원 규모의 파산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19년 8월까지 2712원어치의 펀드를 팔았다. 다만 그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운용 실태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파산을 선고받았다.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은 2021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액의 50%와 가지급금을 포함해 1834억원을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소송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하면서 신한은행 측은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달라고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추후 라임의 보유재산에서 신한은행이 배당받을 수 있다.법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설정된 운용계획과는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은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한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켰다. 검찰이 귀국한 김 회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만큼 김 회장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을 출국 정지시켰다. 김 회장과 더불어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출국 금지됐다.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김 회장의 주거지와 홈플러스, MBK 본사를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김 회장은 해외에 있었다.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이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삼육대학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4박 5일간 경북 안동시 일직면 산불 피해 지역에 대규모 봉사대를 파견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학생 82명, 교수·직원 46명 등 총 12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일직면은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에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0개 마을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고, 1400가구가 넘는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불에 탔다.삼육대 봉사대는 피해 집중 지역에서 화재 잔해 제거, 농기구 및 작물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파종 지원 등 봉사를 펼쳤다. 교직원 선발대는 지난달 28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 위험 구조물을 해체하고 통행로 확보를 도왔다. 철제 잔해와 전선·배관 철거 등 고난이도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학생 봉사대는 다음 날부터 본격 투입됐다. 5개 팀으로 나뉘어 분갈이, 환경 정비, 재활용 자원 분류 등을 진행했다. 현장 요청에 따라 파종 시기를 놓친 밭에서 씨를 뿌리는 등 농사를 돕기도 했다.봉사대는 공동체 정신 아래 현장에서 숙식을 자급자족했다. 숙소는 지역교회, 민가, 숙박업소에 분산해 머물렀고, 세면은 대중목욕탕을 단체로 이용했다. 식사는 인근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했다.문현민 학생(아트앤디자인학과 4학년)은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함께 힘을 모으는 분위기 덕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권혁민 학생(사회복지학과 3학년)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며 “이번 경험을 전공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가겠다&
인력 부족으로 수사 어려움을 호소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한다. 공수처가 작년 9월 임명을 제청한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충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우게 됐다. 결원 4명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수환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33기)가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나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등을 수행했다. 김 전 부부장검사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조세 등 수사 경험이 있다.평검사로는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41기)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43기) △이정훈 경감(변호사시험 3회, 전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변시 5회)가 합류한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풍부한 검사 경력을 갖춘 부장검사와 법률 전문성을 쌓아온 평검사를 임명하게 돼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성과를 내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00만원 규모의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8~9월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10월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전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임무를 두 사람에게 맡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시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전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8~9월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10월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령과 구 여단장 모두 이른바 계엄 직전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2수사단'의 임무를 두 사람에게 맡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도 현재 재판부에 병합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노 전 사령관이 알선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등 면밀히 추가 수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재통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김 여사 측은 전날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점도 사유로 들었다.김 여사 측이 대선 일정을 직접 언급한 만큼 검찰은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했지만, 김 여사 측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자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서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의 불응이 지속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이상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 다만 대선 전에 2차, 3차 소
법무법인 태평양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박 고문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동 정책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제8대 고용부 차관을 지내고 공직에서 내려왔다. 박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및 중대재해대응본부에서 각종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박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며 "정책과 규제의 흐름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1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해당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명백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1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1월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사건 당시 6세)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 끝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려고 했다"며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B양 측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추행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아주아주 기분이 나쁘고, 경찰이 A씨를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진 촬영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당한 후 어린이집 도우미 선생님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곧바로 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다가오는 14일 정식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지난 9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현재 출석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그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작년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응답이 없자 소환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검사는 물론 당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 입장에선 의혹 당사자인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유인이 크다.다만 김 여사가 지금까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4일에도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로 날짜를 지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34기)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쳤다. 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다. 윤 변호사는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그는 태평양 금융 소송팀에서 각종 민·형사, 자본시장, 금융투자 소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순익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해 신속·정확하게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송무 사건을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법무법인 대륜이 중대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특별수행본부를 출범시켰다. 사건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본부장이 전문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본부장과 특수 2부장(형사)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친 조 변호사는 4대강 사업 수사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사건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17기)가 특수 1부(민사·행정)를 지휘한다.박시온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셀트리온 본업인 제약과 하청업체 청소 업무의 본질적 차이를 영상으로 시각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이번 판결은 제약·바이오·반도체 등 초정밀산업의 노동 분쟁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민사2부는 지난 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다”며 셀트리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리죤 직원을 셀트리온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프리죤 직원들은 셀트리온 공장 무균실의 벽, 바닥 등을 청소·소독하는 ‘야간 클리닝’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셀트리온이 프리죤에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파견받았다고 주장하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심에서는 “직원들이 표준작업지침서(SOP)에 구속돼 작업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SO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설정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항목이다.항소심부터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두 회사 업무의 근본적 차이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 양시훈 화우 변호사는 “공장 내부 영상을 촬영하고 자막을 달아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작한 뒤 두 업무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줬다”며 “약 생산이라는 셀트리온 본연의 업무와 청소 업무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SOP는 GMP 준수를 위한 객관적 정보일 뿐 업무상 지휘·명령이 아니다”며 &ldqu
검찰이 주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250억원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대거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공조수사를 벌여 거둔 첫 성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행사의 한국법인 책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캠프 캐럴(왜관), 캠프 조지·워커·헨리(대구) 등 국내 미군 기지와 관련한 입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견적서를 입찰에 냈다고 본다. 업체끼리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미리 공유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내는 식이다. 이들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따낸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 등 하도급 용역 입찰은 총 229건, 1750만달러(약 255억원) 규모에 달했다.검찰은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인 L사도 담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A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사는 담합업체에만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실사를 한 것은 물론 A사를 위해 견적 금액까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2020년 ‘반독점 형사집행 MOU’를 맺은 후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 수사를 개시한 첫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3월 국내 하도급 업체 대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 인공지능(AI) 형사법 연구회' 창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 정보통신 업무를 주관하는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좌장으로 연구회를 이끈다. 이지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이학석사)과 조소인 대검 정보통신과 연구관(서울대 재료공학부) 등 정보기술(IT) 관련 학위를 갖춘 검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검찰에 따르면 AI에 관심 있는 검사 및 수사관이 190여명이 가입을 신청했다.이날 창립식에서는 회원들이 2개 팀으로 나뉘어 한국형 모럴머신과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AI 도입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심 총장도 AI 기술의 검찰 도입 및 활용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당부했다. 연구회는 정기적인 교류와 연구를 통해 검찰의 AI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검찰이 주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250억원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대거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공조수사를 진행한 첫 사례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행사의 한국 법인 책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캠프 캐럴(왜관), 캠프 조지·워커·헨리(대구)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견적서를 입찰에 냈다고 본다. 업체끼리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미리 공유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내는 식이다. 이들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따낸 병원시설관리 및 물품 공급 등 하도급 용역 입찰은 총 229회, 액수로는 약 1750만달러(255억원)에 달했다.검찰은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인 L사도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 업체의 낙찰을 위해 A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사는 담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A사의 견적 금액까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2020년 '반독점 형사집행 MOU'를 맺은 후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 수사를 개시한 첫 사례다. 미국 측은 2022년 3월 국내 하도급 업체 대표 2명을 먼저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8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석우 차관과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028년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에 외국인을 기용하는 등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 산업 현황을 듣고 협력 방안을 나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자 중재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돌입했다.8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압수수색 집행을 중지한 지 약 17시간 만이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전날 11시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라는 점을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공수처가 제시했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직원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기업 비밀을 빼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씨(51)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 자료를 빼냈다. CIS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다. 검찰은 그가 사내 보안규정을 어기고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가 찍은 사진만 1만1000장에 달하고, 유출을 숨기기 위해 일부 자료에 적힌 ‘대외비’ 문구와 SK하이닉스 로고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그가 촬영한 자료에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첨단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D램과 D램을 직접 연결해 웨이퍼 적층을 돕는 기술이다.김씨는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이직 제안을 받고 기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한 이력서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회사 두 곳에 냈는데, 이직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박시온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