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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길' 열리자 달리는 푸틴…韓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에도 항로 되나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가속화와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NSR, Northern Sea Route)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국제 물류난 해소 및 신규 교역로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하려는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해양 국가인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경제적 실익 창출의 기회와 더불어 깊이 있는 전략적 고려를 요구한다. 90년 역사…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발돋움북극항로의 역사는 1932년 최초의 쇄빙선 항해에서 시작됐다. 정기 화물 운송은 1978년부터 이뤄졌고, 주로 노릴스크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됐다. 1991년에는 국제 노선으로도 개방됐다. 이후 한동안 정체기를 겪던 북극항로 물동량은 201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러시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소비에트 시절 최고치였던 1987년의 660만t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987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물동량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년(3297만t) 대비 2021년 증가율은 5.7%에 달했고, 2023년에는 3620만t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는 당초 러시아 정부가 설정했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 로스네프트(Rosneft)의 대규모 유전 개발 프로젝트인 '보스토크 오일(Vostok Oil) 프로젝트' 가동이 지연된 것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