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365 토토사이트, 국회 재투표서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365 토토사이트'(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365 토토사이트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365 토토사이트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채상병 365 토토사이트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365 토토사이트을 재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365 토토사이트을 재추진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야당의 채상병 365 토토사이트 재발의는 예견된 수순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 정쟁용 법안'이라고 계속해서 맞설 예정이다.

홍민성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