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토토 대규모 적자에…정부, 4년간 5조4700억 수혈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판도라토토)가 정부로부터 4년 동안 5조4700억여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토토는 2021년 3900억원, 지난해 3839억원, 올해에는 7000억원과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았다. 이렇게 4년 동안 출자받은 금액은 총 5조47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자본출자 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21년 출자 당시 국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2023년 동일하게 국회 심의 없이 자본을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판도라토토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이미 2조7398억원에 달해 연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회수율은 2017년 100%에서 2023년 15%로 급락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에 불과했다. 이에 판도라토토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 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민 의원은 ”판도라토토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