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브랜드토토, 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 고려"
尹 "구치소서 잘 지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브랜드토토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브랜드토토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50쪽 분량 구속브랜드토토을 청구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간 체포적부심사 등 모든 불복 수단을 동원했으나 구속브랜드토토 청구를 막지 못했다.

수사당국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과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총 1500쪽 이상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브랜드토토이 발부되면 기소 주체인 검찰과 함께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브랜드토토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만 참석하고, 공수처에선 검사 6~7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브랜드토토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구속브랜드토토이 발부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구속브랜드토토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의 글을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해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에 우선 하기로 했다.

허란/장서우/민경진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