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거래지원 중지(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플레이 브릿지 볼트)이 해킹돼 약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는데, 이런 사실을 4일 후인 3월 4일에야 공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위믹스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로는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DAXA는 판단했다.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됐다가 이듬해 2월부터 재상장됐다.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가상화폐가 2차례 상폐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위메이드는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 곧바로 해외 거래소에는 알렸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는 알리지 않았다"면서 "위믹스 코인의 가격 하락을 우려해 공시하지 않았을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의무를 어길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 집행 방법의 하나다.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부연했다.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한 뒤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작년 9월 나온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이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되자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법원에 삼성물산 주가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을 냈다.2016년 1월 1심 법원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항소했지만, 돌연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2016년 3월 양측이 ‘비밀합의’를 맺은 것이 그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합의서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 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같은 해 5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 2심은 주당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봤고, 2022년 4월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2022년 5월 엘리엇에 724억원을 지급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만큼 계산한 금액이다.그러나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이 지급한 금액
더불어민주당이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서자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국민 권익이 신장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사건 브로커’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올해 3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변호사법 23조 1항에 규정된 ‘광고 허용 매체’에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으로만 한정했다. 김 의원 등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법안을 발의한 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해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 등은 “법률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유통되고, 이를 통해 사건 브로커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변협은 관련 규제를 풀어주려다 되레 사건 브로커를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협은 “변호사법 23조는 사건 브로커가 기생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미 공공성과 공신력이 없는 사무장 등 비(非)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이란 형태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변호사법이 저지하고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난동을 피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공용 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그가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안씨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표현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피해자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 및 보직 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
법무부가 이른바 ‘로톡 사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직자와의 연고 등을 조건으로 한 변호사 검색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리걸테크를 둘러싼 갈등의 당사자인 변호사단체와 정보기술(IT)업계 양쪽 모두에서 ‘반쪽’ 가이드라인이라는 불만이 나온다.법무부는 27일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하며 강제력은 없다.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때 현직 공무원과의 인맥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전관예우를 조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변호사에게 최종 지급하는 보수액은 공개하지 못하게 한 데 반해 상담료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갈등을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시장에 이미 인공지능(AI) 법률비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에서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만 한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 업계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액의 사전 표기를 금지한 것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쉬운 내용”이라고 말했다.변호사단체도 불만을 표출했다. 변협은 “유료 회원 변호사의 선순위 배치 등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완·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 법관대표들은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처리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식 입장 표명에 나서진 않았다. 특정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주요 안건으로 올렸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표결 대선 이후로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전체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참여해 개의 정족수(과반)가 충족됐다. 직접 출석한 판사는 18명으로, 나머지 7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법관대표 간 이견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 달리 회의는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임시회의는 일단 종결하고, 6·3 조기 대선 이후 날짜를 따로 잡아 속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법관대표 간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속행되는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법관대표들이 의결한 내용은 회의의 속행 여부뿐이었고,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창원지방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8기)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관대표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설명했다. ◇‘李 사건 전합 판결’ 새 안건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정식 의결은 없었지만, 대법원이 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전격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맹탕’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법관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식 입장 표명에 나서진 않았다. “대선 영향 우려” 안건 표결 미뤄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전체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참여해 개의 정족수(과반)가 충족됐다. 직접 출석한 판사는 18명으로, 나머지 7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법관대표 간 이견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 달리 회의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임시회의는 일단 종결하고, 6·3 조기 대선 이후 날짜를 따로 잡아 속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법관대표 간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속행되는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법관대표들이 의결한 내용은 회의의 속행 여부뿐이었다. 재적 의원 90명(온라인 회의를 병행한 탓에 재적 인원 수에 변동 있음) 중 54명이 속행에 찬성했고, 34명은 반대했다. 추후 회의는 아예 원격으로 하자는 데는 재적 87명 중 48명이 찬성, 35명이 반대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상정된 안건이 의결되려면 출석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창원지법 판사·사법연수원 38기)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대륜, SKT 형사 고발 이어 손배소 제기법무법인 대륜은 박근혜 정부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관한 민·형사 소송전을 총괄 지휘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는 대륜 특별수행본부(특수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번 주 중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법무법인 태평양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더불어 대형 산불이나 화재,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등 각종 사회 재난 관련 자문을 전담하는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했다. 연구소는 재난 예방을 위한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법률 자문, 건축·소방 인허가 등 도시계획 관련 법률 지원에 이르는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장은 소방·방재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고, 중대재해 전문가인 최진원 변호사(38기)가 전략실장으로 연구소 실무를 총괄한다. 연구소는 내달부터 대형사고 분석, 법적 리스크 진단 등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화우, ‘대선 공약이 놓친 게임 정책’ 세미나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27일 오후 3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 'SKT 해킹' 소송 총괄 지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18982.3.jpg)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정족수를 갖춰 개의했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전체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개의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이 정하는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수의 온·오프라인 출석이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한 법관은 열댓 명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약 7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는 얘기다.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심리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공식 안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힘’,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 등 2가지다.두 번째 안건과 관련, 법관대표회의 내부적으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라는 표현을 첫머리에 담았으나 외부에는 이를 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여기서 ‘특정 사건’이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소집을 두고 투표를 거친 결과 약 70명의 법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개의 자체가 불투명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88명이 출석해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쓰게 한 서울도시주택공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지난 3월 27일 기각했다.A씨는 2010년 3월 공사에 입사해 기술연구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8년 3월 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저비용 고성능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건설 기술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됐고, A씨는 여기에 참여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세부 과제 연구를 수행했다.2022년 7~8월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가 공사에 두 차례 접수됐다. 공사 행정감사부는 2023년 2~3월 A씨가 속한 기술연구부의 연구 수행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 과제 수행에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던 B 대학교 친환경연구센터 학생들에게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했다. 해당 법인카드는 A씨 명의로 발급돼 있었다. 학생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64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약 2412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무용 소모품 등을 구입한 건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계결의서에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카드 대금을 집행했다.공사는 2023년 6월 국책 과제 연구개발비 횡령 혐의로 A씨를 고발하는 한편 같은 해 8월 A씨를 해고했다. 바로 다음 달인 9월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
“롯데제과의 길리안 인수처럼 우리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국내 로펌이 주도하는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30년 넘게 M&A 관련 업무만 해온 윤희웅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사진)는 25일 서울 삼성동 화우 본사에서 토토사이트 추천신문과 만나 “국내 로펌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으며 ‘퀀텀 점프’에 성공했고, 해외 로펌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표변호사는 국내 M&A 시장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1990년대 초 사법고시 합격자가 모두 판검사나 개업변호사를 선택할 때 과감히 로펌을 택했다. 우방 창립자 윤호일 변호사가 뽑은 1호 어소시에이트(주니어변호사)였다. 이후 오랜 기간 율촌을 이끌어온 그가 이달 우방의 후신인 화우로 이적하면서 법조계에 큰 화제가 됐다. 25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셈이다.윤 대표변호사는 2008년 롯데제과가 벨기에 초콜릿 회사 길리안 지분을 100% 사들일 당시 단독 자문을 맡았다.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에서 국내 로펌이 딜 전반을 주도한 최초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는 “크로스보더(국경 간) 딜에서 국내·현지 로펌을 모두 선임하면 비용이 두 배 든다는 건 오해”라며 “M&A 경험이 많은 국내 로펌이 적재적소 현지 로펌을 골라내고 원활한 소통으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과 중국은 해외 딜에서 자국 로펌을 쓰는 일이 많은데, 유독 한국 기업만 현지 로펌이 더 잘할 거란 선입견이 강하다”며 “길리안 사례가 그 편견을 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화 상태인 국내 법률시장 파이가 커지려면 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 문건에는 이 사진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찍은 것이며, 자신은 저녁 식사에만 참석했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밝혔지만, 지 부장판사는 2023년 여름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카드 결제 내역 등 자료도 소명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건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가의 술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5일 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공식 부인하자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그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 찍힌 정확한 날짜와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비용, 결제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법관 조사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부터 이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지 부장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장서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12년째 이어 온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22일로 마무리됐다. 2020년 1심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오는 2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히면 담배회사들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이날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2차 변론을 진행했다.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변론에 이어 이날도 직접 법정에 섰다. 그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폐암 발병 위험도에 대한 비교 자료와 함께 담배가 아니었다면 절대 폐암에 걸릴 수 없는 사례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며 “공단이 청구한 손배액이 일부라도 인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소송은 2014년 4월 제기됐다. 공단은 2003~2012년 폐암 후두암 등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이 폐암 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들이 진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2020년 1심 법원은 공단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흡연과 암 발병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왜곡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논리도 인정되지 않았다.공단은 1심 판결 이후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것을 근거로 2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서우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이사장(사진)이 22일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뻔한 진실인데 (담배 회사들은) 아니라고 얘길 한다. 여러 연구 자료와 확률적 통계를 봐도 분명한 데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단과 소송 중인 담배 회사들을 직격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었던 확실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선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2003~2012년 사이 폐암·후두암 등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누적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 회사들이 물어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공단이 항소해 항소심이 5년째 진행 중이다.지난 1월 11차 변론에 직접 참석했던 정 이사장은 이날도 법정에 나서 공단 측 입장을 대변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 출신인 그는 “(손배를 청구한) 환자 3465명 중 단 한 명에 대해서도 흡연이 암 발병의 원인이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는 건 궤변에 가깝다”며 담배 회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정 이사장은 “흡연으로 병에 걸린 환자들을 봐 오며 축적된 지식과 더불어 전문의들이 학회 등에서 밝혀 준 여러 자료를 갖고 재판에 임한다”며 “1심 재판부에서 원했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도에 관해 공단에서 1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규 자료를 증거로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공단 건강보험연구
법무부가 내달부터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의 국내 보호 기간을 별도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퇴거 대상 외국인을 기한 없이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달 1일부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발족한다. 근거 규정은 지난 3월 18일 신설·공포된 출입국관리법 66조의4다.위원회는 외국인의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 기간 연장 승인, 보호 일시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보호’란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등 법무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처분을 뜻한다.앞서 헌재는 2023년 3월 강제 퇴거를 명령받은 외국인을 즉시 출국시킬 수 없으면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다 일시적·잠정적 강제 조치로서의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였다.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들이 외국인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호 대상 외국인의 권리 구제와 함께 송환 기피 목적의 보호 심사 제도 남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는 법무부 소속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그중 2명은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
![[단독] '강제 퇴거' 외국인 무기한 수용 없게…독립 심사위원회 출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63176.3.jpg)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크지 않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식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씨 측 청구를 인용했다.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서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8월 15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이 골절되고 연골이 파열된 A씨는 같은 해 10월 6일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2일 공단은 요양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사고의 원인이 A씨의 교통법규 위반에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A씨는 자기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을 신호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 사건이 산재보험법 37조 2항에서 산재 인정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규정상 ‘범죄 행위’에 대한 해석은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상황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장서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유감 표명 여부는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직권으로 올린 안건 2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의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사법신뢰·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시됐다.주된 안건으로 거론된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선고 관련 내용은 공식 안건에서 빠졌다. 김 의장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안건 형태로 ‘톤 다운’해 상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재판소원 법안을 추진한 데 대한 사법부 내부 위기의식과 비판적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크지 않으면 산업상 재해(산재)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민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씨 측 청구를 인용했다.경기 평택시 소재의 한 건설회사에서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8월 15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와 있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무릎 관절이 골절되고 연골이 파열됐다. 병원 진단이 나오자 같은 해 10월 6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였다 해도 그 원인이 A씨의 교통법규 위반에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산재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A씨는 자기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을 신호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사건이 산재보험법 37조 2항에 산재 인정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재판부는 이 규정상 ‘범죄 행위’에 대한 해석은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신호 위반을 산재보험
대입 실기 시험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적힌 수영모를 썼던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20일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했는데, A씨가 자신의 소속(고등학교)이 표기된 수영복을 입고 실기 고사를 봤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체대는 감독관, 심판 등에 사실관계를 화긴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 행위자로 처리하고, 같은 해 2월 6일 불합격 처분했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에는 소속, 성명 등 어떤 표시도 해선 안 된다.재판부는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해 A씨가 실기 고사 때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썼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이 ‘수영복’이라고만 돼 있을 뿐 ‘수영모’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입시 요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게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며, 운동복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정행위 방지, 입시의 공정성 확보 등에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영복과 수영모를 굳이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자신 외에 다른 수험생 2명도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자신만 불합격 처분을 받은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나 감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등 중요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서 고가의 술을 여러 차례 얻어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대법원은 법관징계법과 법원감사규칙,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청탁금지법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조사를 거쳐 비위 의혹이 확인되면 통상 감사나 징계가 이뤄진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다만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 방문한 날짜와 그에게 술을 접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접대 금액은 얼마였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날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원 규 전세 사기를 벌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 일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대기업 사업장 주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수요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한 뒤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했다. 세입자들로부터 매년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으면서 외제차와 보석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보증금 증액분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남편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올해 1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 또는 제삼자에게 매도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 3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들 부부의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계약 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징역 7년, 4
2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특경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던 SK그룹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구속기소됐다.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하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환전한 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 580억원 규모의 범행 금액이 유죄로 인정됐다. 올해 1월 2심에선 형량은 유지됐으나 인정된 횡령·배임액이 약 560억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하고, 허위 급여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128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155억원을 대여한 것도 배임으로 인정됐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속보]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D.40454053.3.jpg)
법무법인 대륜이 이르면 내달 초 미국 뉴욕에 분사무소를 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내부 인테리어 정비와 사무용 집기 구비, 상주 직원 선정 및 교육 등 개소 전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초, 늦어도 8월까지는 사무실을 열고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무실 규모는 전용 347평(약 1147㎡)에 달한다.1WTC는 2001년 9·11 테러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 올려진 건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다.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과 카르타, 미디어그룹 콩데나스트, 대형 부동산 회사 더스트오가니제이션, 마케팅 회사 스태그웰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1WTC에 한국 로펌이 입주하는 건 처음이다. 더킴로펌 등 일부 중견 로펌을 제외하면 뉴욕에 사무실을 마련한 로펌은 없다. 국내 주요 로펌들이 아시아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분사무소를 내온 반면 대륜은 첫 해외 진출지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미국을 택한 것이다.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선진 법률 시장으로 뛰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선진적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함”이라며 “선진적 서비스와 함께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갖춰야 국제무대에서 살아날 수 있고 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분사무소에 상주할 인원수는 미정이다. 우선 2~3명을 두고,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늘려갈 방침만 세워 뒀다. 대륜 미국 사무소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이 아닌 미국에 사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
![[단독] 법무법인 대륜, 뉴욕에 말뚝…350평 사무실 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77511.3.jpg)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당시 12세)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13일 도현군 가족이 KG모빌리티(KGM)에 제기한 약 9억15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년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1심 결론이다.쟁점은 사고 원인이 차량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급발진(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해 운전자가 급가속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지다. 도현군 가족은 추돌 사고 직전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폈다.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 ECU 결함으로 제동 페달이 가속 페달로 인식됐다는 원고 측 논리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사고 6.5초 전부터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 100% 작동한 점, 추돌 직전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운전자가 사고 당시 변속 레버를 ‘주행(D)’이 아니라 ‘중립(N)’으로 바꿔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차량을 운전한 도현군 할머니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EB 미작동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 충분한 힘(60% 이상)을 가하지 않았다는 KGM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도현군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장서우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까지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21대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했다.통상 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음 기일을 미리 고지하지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미루는 추후 지정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법원은 이달 15일로 예고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이달 13일과 27일로 잡혀 있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 공판 역시 다음달 24일로 미뤘다.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등을 이유로 이 후보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로써 이 후보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아직 정식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기일 단계다.한편 수원고법 형
수입차 업체 스텔란티스에 가스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한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스텔란티스 코리아는 미국 자동차 ‘빅3’로 꼽히는 스텔란티스의 한국 법인이다. 지프·푸조 등을 제조·판매한다.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평균 배출량(차종별 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업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평균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내 초과분을 ‘상환’해야 한다.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 코리아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기준을 넘겼다며 당해까지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2016년 이후 발생한 초과분은 그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해 2023년이 기한이었기 때문이다.스텔란티스 코리아는 환경부의 명령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3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배출량 상환은 친환경 차량의 판매량을 끌어올려 평균 배출량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환경부가 제시한 기한이 불과 3~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법원은 환경부 처분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춰 기술상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스텔란티스 코리
법무법인 광장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오는 6월부터 광장으로 출근한다.안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강원 홍천군 출신이다. 춘천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년간 노동 정책을 담당하며 노사 관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노동부에서 노사관계조정팀장, 외국인력정책과장, 국제협력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동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2019년 9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에 위촉된 상태에서 장관으로 임명됐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다.광장은 올해 들어 중앙정부 근무 경력이 30년을 넘는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최무진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 3월 1일부터 합류했고,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월 1일 정식 입사했다. 규제 대응 분야에 힘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중앙부처 출신 전문가들의 공격적 영입을 통해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수 인재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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