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23일 선고

지연된 40건 사건 선고도 진행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을 선고한다.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선고 이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첫 선고다. 같은 날 윤 대통령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사건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석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 불리 가능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 위원장은 17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 법원에서 문제 된 바 있어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방통위의 ‘식물 상태’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새 위원장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이 필요한 모든 안건이 보류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재허가 심사를 마쳐야 했지만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이후 5개월간 미뤄진 약 40건의 사건도 선고한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선고를 먼저 처리함으로써 윤 대통령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만 서두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