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서비스업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가맹택시에 유리한 배차 구조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영 방식을 두고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사법부의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제재 뒤집은 법원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며 이후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인위 조정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호출을 우선 배정했다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비가맹 택시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도 일정 시간 내 도착 가능한 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배차 과정에서도 가맹 기사가 수익성 낮은 1㎞ 미만 단거리 호출을 제외하도록 설정하는 등 차별적 배차가 이뤄졌다고 문제 삼았다.카카오T 블루는 2019년 출시된 가맹택시 서비스로,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배차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작’이나 ‘경쟁 제한 효과’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보증금 2500만원 월세 50만원에 B씨에게 임대했다. 이후 B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주택을 비우면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관련 비용 15만3000원을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청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심은 피고가 계약 해지 후 거주한 기간의 부당이득금과 일부 원상회복비용을 인정하면서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A씨가 받아야 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허씨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하지만 보도 직후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선관위는 허씨와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해 스카이데일리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논란은 허씨가 기사 근거로 제시한 ‘미국 소식통’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이 인물은 미국 CIA 요원을 자처하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카카오의 메타버스 전략 거점으로 주목받았던 개발사 ‘컬러버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2부(재판장 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컬러버스에 대해 간이 파산을 선고했다. 간이 파산은 기업의 총재산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간소화된 파산 절차다.컬러버스는 메타버스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사업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22년 기준 약 11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넵튠의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컬러버스는 자산 39억 원 가운데 36억 원 이상이 부채로 구성돼 있었고, 자본금은 약 3억 원에 불과했다. 넵튠 관계자는 “컬러버스에 대한 파산 선고는 최근 이뤄졌지만, 사업 실질 정리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컬러버스는국내 최초 3D(3차원) 가상 커뮤니티 ‘퍼피레드’를 선보인 업체다. 2020년 8월 설립 이후 모바일 버전인 ‘퍼피레드M’을 출시하고 K팝 콘텐츠와 연계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했으나, 기술적 불안정과 유저 이탈,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2023년 12월 해당 서비스는 종료됐다.카카오는 컬러버스를 ‘카카오 유니버스’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2021~2022년 자회사 카카오게임즈와 손자회사 넵튠을 통해 투자를 단행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당시 카카오 유니버스를 주도하던 남궁훈 전 대표는 2022년 6월 컬러버스를 직접 언급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인 ‘카카오 유니버스’의 확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남궁 전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컬러버스가 플랫폼 개발을 맡은 카카오 유니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89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관련 소송 비용 명목으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시공사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의 쟁점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1·2심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에이드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위니아에이드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위니아에이드 측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켜 유암코·현대렌탈케어 컨소시엄을 인수자로 확정했다. 위니아에이드는 인수대금 455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산 매각으로 약 553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1008억원을 변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위니아에이드는 애플 제품의 공인 수리 서비스와 가전 사후서비스(AS)를 하는 전문 기업이다. 2022년 6월 코스닥 상장 이후 위니아그룹의 경영 악화로 실적이 급감해 2023년 10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는 위니아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성과다. 위니아는 지난달 25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이달 12일 재도의 신청서를 제출했다.위니아는 22일 심문기일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심문 절차를 통해 인수 협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니아 계열사에 얽힌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수자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은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2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황동진 기자
서울회생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파산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서울회생법원은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소상공인 패스트트랙 도입 및 파산기업 보유 기술 거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직접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및 파산을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자산·채무 파악, 신청서류 검토, 행정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법원은 이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해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심리하게 된다.파산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IP)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민간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요청을 받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 중개를 위탁하면,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해 수요기업과 기술을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총 27건의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에 시범 중개 위탁했다. 이 중 10건이 약 3주 만에 매칭·계약이 완료되는 성과를 냈다.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에 대해 2개월의 공시송달 기한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없는 재판을 진행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 사건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어기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가 범행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A씨는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2심은 지난해 11월 6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달 18일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일반적으로 송달일로부터 2주,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이후 불과 2주가 지난해 12월 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A씨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365조에 어긋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나온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재판부를 향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하자 내란 사건 심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사진 두 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사진 중 한 장(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김기표 의원이 앞서 공개한 룸살롱 사진과 비슷한 인테리어의 장소에서 일행 2명과 어깨동무를 하며 친밀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다른 사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의 뒷모습이 나오는 매장 내부가 포착됐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어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삼겹살과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퇴직자가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했더라도 해당 자료가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조직수복용 필러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업체 B사의 전 총괄팀장이다. 그는 2019년 퇴직하면서 필러의 원재료인 C제품의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보고서, 견적서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A씨가 반출한 자료가 B사의 주요 원재료인 C제품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자료들이 통상적인 경로로도 입수 가능하며, 경쟁업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수준의 비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번 사건에서 C제품의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체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보증문서이고, 비슷한 내용의 분석증명서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동물이식 실험 보고서는 특정 제품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실험 결과는 이듬해 학위 논문에 수록됐다. 견적서도 당시 제품 구매 시 일반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재판부는 “자료가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려면 영업비밀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얻기 어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에서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지 판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단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 판사는 이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겹살과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지 판사는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나, 이로 인한 외부 자극과 공격에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해운사 에버그린마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는 2022년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버그린에는 33억9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처분은 1심과 같은 위상을 지닌다.에버그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에버그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동행위에 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규제할 문제일 뿐 공정위가 해운법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운법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그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내란 재판이 이번주 잇달아 열린다. 재판부 교체로 일정 차질 등을 빚기보단 기존 구성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편이 낫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부는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간부들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이어간다.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병합 사건 4차 공판이 열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관련 사건(21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23일)도 예정돼 있다.19일 오전 10시15분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부하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병합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과 마찬가지로 법원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계획이다.21일 재판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증인신문이 계속된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3일 열리는 김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 재판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공판부터 일부 증인신문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황동진 기자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 운임 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해운사 에버그린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는 2022년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에버그린에는 33억9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해당 제재를 두고 해운사들은 “해운법상 운임 인상은 해양수산부에 사전 신고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8차례 운임 인상안을 해수부에 신고했고, 문제가 된 운임 담합도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 행위는 총 120차례에 달했고, 신고된 내용과 시기·방식도 상당 부분 다르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에버그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2심은 에버그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외항 해운사의 운임 공동행위는 해수부 장관의 배타적 규제 대상”이라며 “해
온라인 게임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핵 프로그램’의 판매 수익도 게임사 업무를 방해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게임 내 자동 조준 기능 등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구매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게임 내 운영 질서를 해쳤고, 이로 인해 게임사들은 민원 대응과 보안 프로그램 패치 등에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재판의 쟁점은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1억4400만원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제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주체는 구매자이고, A씨가 수익을 얻은 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A씨와 이를 사용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이용자들이 공동정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핵 프로그램’의 판매 수익도 게임사 업무를 방해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온라인 게임의 제한 기능을 우회하거나 자동 조준 기능 등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게임 내 운영 질서를 해쳤고, 이로 인해 게임사들은 민원 대응과 보안 프로그램 패치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쟁점은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1억4400만원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은 만큼, 해당 수익은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배포한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핵
하급심 법원이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누락해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일이 발생했다. 1·2심 모두에서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놓친 이례적인 과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이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기 안산시의 A정신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 손모씨(60)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격리 조치한 사실을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이후 이씨는 손씨를 외래 간호 업무로 전보 조치하고 6개월간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이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직권 판단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처벌하는지에 대한 기재가 누락됐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은 유죄 판결할 경우 판결 이유에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 사유로 본다.법조계에선 하급심 판사들의 기초적인 역량 우려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령 적용은 판결문의 뼈대와도 같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설치되는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7곳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한샘과 에넥스는 각각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는 각각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각각 1억원의 벌금을 1심과 동일하게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각 회사 전·현직 임원 및 대표 11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을 달성하려는 가치가 훼손됐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특판 가구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담합은 오랜 관행이 지속된 결과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샘 임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이 최 전 회장에게 담합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른 임직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됐다는 증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일관되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가 기초학력 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단심으로 진행돼 이날 판결과 동시에 확정됐다.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지만, 기초학력 보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최소한의 성취 기준’과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무가 아니라 지역 교육환경과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논란이 됐던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별·학교별 공개 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교 명칭을 기호화해 익명으로 처리하면 서열화 우려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입법 취지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장이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매년 3~4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가장 먼저 선고받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한 ‘상응한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만들어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진 않으니 남은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을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김씨는 하수구 덮개와 벽돌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건물을 훼손하고, 경찰관들을 반복적으로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소씨는 법원 경내로
벤처기업협회가 약 100억 원 규모의 판교 사옥 소유권 일부를 놓고 놀유니버스(구 야놀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지만, 협회 측은 계약 당시 조건 이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놀유니버스를 상대로 판교 텐엑스타워(10X타워) 일부 공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3월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협회가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2015년 인터파크(현 놀유니버스)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텐엑스타워 부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벤처 스타트업 지원’ 관련 서약서가 있다. 협회 측은 당시 인터파크가 전체 분양면적의 5%를 무상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이 조건은 벤처기업 지원 공간 운영 시 분양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경기도시공사의 방침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2015년 서약서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며 “놀유니버스 측과의 원만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놀유니버스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협회에 한시적인 무상 임대를 제안했으며, 협회가 부지 조성에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스타트업 지원 활동을 위
최대 1조5000억원 규모 국가손해배상이 예상된 포항지진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과제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정부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1심에서 인정된 국가배상 책임은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책임, 도급인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지열발전 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긴 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넥스지오 등은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부지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활성 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리 자극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하거나, 계획보다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중 발생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땅속 깊은 곳에 고압의 물을 주입해 지열로 데워진 물이나 증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인 수리 자극 실험을 했으며, 다섯 차례 실험 두 달 뒤인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듬해 2월엔 규모 4.6의 여진이 뒤따랐다.1심 재판부는 이 지진이 과제 수행의 과실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고 판단하고, 지진 피해를 본 원고들에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형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 처리 시 ‘지출의 실질’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전 CFO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회계 판단 기준으로 K-IFRS의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을 강조했다. 이는 회계 담당자가 구체적인 지침에 따르기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순한 영수증 등 문서 증빙보다는 실제 지출의 목적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피고인들은 2015~2016년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및 민원인에게 지급한 수십억 원 규모의 사례비·보상비 등을 영수증 없이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자산으로 공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회계 처리가 허위였으며, 실제로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자산으로 인식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출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출이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면 다른 합리적인 자료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히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비용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이 일부 지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형준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부장검사)과 박수종 변호사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합수단장으로 재직 중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과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검찰은 김 전 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그의 중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관련 의혹을 2019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자체 수사를 거쳐 김 전 단장과 박 변호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뒤 약 1년 2개월 만에 처음 기소한 이른바 ‘1호 기소’ 사건이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이 금전을 ‘빌렸다가 갚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박 변호사가 청탁했다는 명시적·묵시적 정황도 없다고 봤다. 당시 김 전 단장이 사건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는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측 관계가 과거 중앙지검 근무 시절부터 이어진 친분에 기반한 금전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류모씨 등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침입 장소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침입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지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낮으며,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 진입해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건물에 들어가려다 제지됐고, 이후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서에서도 시위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진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하며 인수합병(M&A)을 포함한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화우는 지난 8일 크로스보더 M&A 전문가인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M&A는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나라 기업 간에 이뤄지는 인수 또는 합병을 의미한다.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류 변호사는 2001년 미국 테네시주 밴더빌트대학교 로스쿨(JD)을 졸업하고, 2002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화우의 전신인 우방에서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선임외국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류 변호사는 지난 24년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국에서 크로스보더 딜을 수행한 전문가다. 그는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 벤처캐피털, 조인트벤처(JV) 설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기업 내부 조사 및 부패 방지 실사 등 고난도 거래를 주도해 왔다.한화케미칼의 솔라원(현 한화큐셀) 인수, KCC 컨소시엄의 미국 상장사 모멘티브 인수 등 국내 대기업의 주요 아웃바운드 M&A 자문을 맡은 바 있다. 또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우아한형제들 자문, 세쿼이아·애스펙스·DST글로벌의 마켓컬리 투자 등 인바운드 거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류 변호사는 챔버스 글로벌, 챔버스 아시아, IFLR1000, 리걸500, 아시아로 등 세계 법률 전문 매체들로부터 수년간 M&A 및 PE 분야의 리딩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운다면 기존 대항력은 사라지고 이후 등기로도 그 권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대정수근 토토사이트 판단이 나왔다.대정수근 토토사이트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SGI서울보증이 주택 경매 낙찰자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SGI서울보증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정수근 토토사이트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세입자 B씨는 2017년 2월 충남 천안시 아파트에 보증금 9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SGI서울보증은 2019년 4월 5일 B씨에게 95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이날 이사했다. SGI서울보증은 3월 12일 B씨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정수근 토토사이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B씨가 이사한 지 3일 후인 4월 8일 임대차등기를 마쳤다.이후 이 주택 경매 과정에서 SGI서울보증은 1272만원을 배당받았고, 낙찰받은 A씨에게 나머지 8227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B씨의 대항력이 유지됐는지였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등기 시점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1심과 2심은 SGI서울보증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매 개시 결정보다 임차권등기가 먼저 이뤄진 이상 점유가 등기 전 상실됐더라도 등기로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대정수근 토토사이트은 B씨가 4월 5일 이사하면서 대항력이 소멸했고 4월 8일의 등기는 새로운 대항력을 발생시킬 뿐 소멸한 대항력을 되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이 A씨에게 나머지 보증금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운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은 사라지고, 이후 등기로도 그 권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주택 경매로 낙찰자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인용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건의 세입자 C씨는 2017년 2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95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2월 27일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3월 20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C씨는 이사 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경우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이후 2019년 2월 C씨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C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동시에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서울보증보험은 같은 해 4월 5일 C씨에게 9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는 같은 날 주택에서 이사 갔다. 회사는 그 전 달 12일 C씨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C씨가 이사 나간 지 3일 후인 4월 8일에 임대차등기를 마쳤다.서울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1272만원을 배당받았다. A씨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반환채권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82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회의에선 ‘대법원의 초고속 심리·선고 문제’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법관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하며 “법원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관대표회의 총구성원은 126명으로 ‘각급 법원 대표의 5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6명이 동의해야 한다.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한 측은 26명(약 21%)이며 70여 명의 다수 법관은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회의 당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임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다. 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는 격론이 예상되며 필요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법관들을 위한 온라인 참여도 열어뒀다.핵심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회의 소집 제안 측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심리·선고 프로세스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본다. 반면 나머지 다수 법관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청문회 강행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고조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투표에 돌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대표자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시작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 시한을 연장했다.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12월 정기회의가 열리지만 구성원 5분의 1 이상(126명 중 26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의 직권으로 임시회의 소집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오전까지 임시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전망이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점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비롯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관련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가 소집돼 대법원의 입장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법부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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