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수사 중요성 커지는데…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감정건수 4년간 35%↑
지방 근무·처우 열악…증원 0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은 작년 말 시행한 신규 채용에서 8개 직렬 중 부검의(2명), 방사선사(1명), 공업연구사(1명) 등 3개 직렬의 인력을 선발하지 못했다.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가 강원 원주에 있는 데다 처우도 좋지 않은 탓에 지원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가 최근 4년간 처리한 감정 건수가 약 35% 급증했지만, 감정 인력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의 고질적 인력난이 일선 경찰의 범죄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감정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가 처리한 감정 건수는 78만7015건으로 2020년(58만1796건) 대비 34% 늘었다. 이는 역대 최다 감정처리 실적이다.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관계자는 “유전자 감정 기법의 발전으로 미제 사건 재수사가 활발해지고 신종 마약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감정 의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영월 농민 살인 사건’ 역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의 감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이 2014년 재수사에 나섰고, 2020년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용의자 A씨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A씨는 지난 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범행 20년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기준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정원은 455명인데, 현원은 420명이다. 이 가운데 감정처리 인력은 2020년 340명에서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명의 감정분석관이 처리해야 하는 감정 건수는 2020년 1711건에서 2024년 2315건으로 증가했다.

인력 부족으로 감정 결과 전달이 지연돼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북부의 한 경찰서는 작년 12월 변사자로 발견된 한 노인의 부검을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에 의뢰했지만 결과를 받기까지 81일 걸렸다. 서울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체모 분석이나 유전자 분석을 맡기면 한 달 넘게 걸릴 때가 다반사”라며 “결과 전달이 늦어져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과학 수사가 중시되면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감정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산과 관련 인력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수사 지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과 마약 부문은 경찰 내부에 감정을 전담할 전문 기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