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등 혐의로 선거사무원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오후 9시 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 명의로 중복 투표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29~30일 이틀간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A씨는 이 같은 직무를 이용해 대리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AICE는 매력적입니다.”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의 한경 AICE 부스를 찾은 서규현 은평메디텍고 교사는 “정보기술(IT)이나 영상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경쟁력이 될 것 같아 AICE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는 KT가 개발하고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주관하는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역량 인증 시험이다. AI 교육 콘텐츠와 이에 기반한 평가 시험을 함께 제공한다. 입문 레벨인 ‘베이식’, 중급 레벨인 ‘어소시에이트’, 고급 레벨인 ‘프로페셔널’, 중고생 대상 ‘주니어’, 초등학생 대상 ‘퓨처’ 등 총 5개 분야로 나뉜다.이 중 어소시에이트 과정은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 민간 자격’을 얻었다. 국가 자격과 법적으로 같은 지위를 인정받아 학교생활부(NEIS) 자격증란에도 기재할 수 있다.공인 자격 획득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도 AICE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29일 이틀간 AICE 부스를 방문해 학내 도입을 문의한 교사가 20여 명에 달했다. 미래산업과학고 교사는 학생들을 어소시에이트 과정에 응시하도록 하고 싶다고 했고, 세경고 교사도 기존에 운영하던 베이식 과정에 이어 어소시에이트 과정까지 확대하고 싶다며 부스를 찾았다.기업 현장에서도 AICE의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KT, HD현대중공업, 한국투자증권 등 30여 개 회사는 채용 시 AICE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인사혁신처 등은 사내 교육과정에 AICE를 도
마을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미성년자인 A군은 지난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단에서 발견된 고양이는 입 안에 나무토막이 박혀 구강이 파열된 상태였다.이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심각한 동물학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고양이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에 따른 장기 출혈로 확인됐다. 숨진 고양이는 생후 약 9개월 된 어린 개체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엿새 뒤인 지난달 26일 자수했다. A군은 "고양이를 만지려고 했는데 손을 할퀴어서 화가 난 나머지 던지고 밟았다"며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군 부대·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를 속이는 ‘대리구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리구매 사기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단체 예약 또는 대량 주문을 한 뒤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함께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기획사, 대통령 선거 캠프 등 사칭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군부대 사칭’ 사기 조직 검거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한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사기 조직원 15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 인터폴공조계는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캄보디아 이민당국과 협의하고 있다.이번에 검거된 한국인 조직원들은 지난 2~3월부터 대포폰과 컴퓨터를 갖춘 단지 내 콜센터에서 활동했다.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점, 철물점 등 다양한 가게에 마구잡이로 전화를 걸어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조직원 A는 철물점 주인에게 “부대 내 제설작업을 위해 각삽과 곡괭이가 필요하다”고 전화한다. 이후 물건을 받을 날짜가 다가오면 “방문일에 한꺼번에 결제할 테니 전투식량도 대신 주문해 달라”며 특정 판매업체의 명함을 건넨다.피해자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면 조직원 B가 전투식량 판매자 행세를 하며 전화를 받는다. B는 전투식량 대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A와 B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식이다. 이 같은 군부대 사칭 대리구매 사기 피해는 이달 기준 537건으로 지난해 12월(76건)에 비해 606% 급증했다. ◇진화하는 대리구매 사기군부대 사칭 수법이 작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이미 현장은 고졸 인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의 낡은 기준으로 인재를 평가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학력보다 실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강조하며 고졸 인재의 중요성에 힘을 실었다. 고졸 청년들이 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이날 김 위원장은 "이제는 학력이 아닌 실력, 태도, 가능성을 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 고졸 채용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 실무와 경험이 통하는 채용 문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야당 인사들도 고졸 인재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지금 학력보다는 능력, 스펙보다는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고졸 인재가 기술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 현장 실급, 채용연계 확대 등 고졸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은 청년들의 빠른 사회 진출이 저출산·고령화 해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한국은 사회 진출 연령이 너무 늦다"며 "실력 있는 청년들이 일찍 사회에 나와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천 위원
!["학력이 아닌 실력랜드토토" 여야 정치권, 고졸 인재에 한목소리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45408.3.jpg)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대리구매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 인터폴공조계는 사기꾼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캄보디아 이민당국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한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사기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인원은 15명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붙잡힌 장소는 '황관'이라는 이름의 범죄단지로, 중국계 사기 조직이 운영한다. 캄보디아 최대 항구도시인 시아누크빌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밀집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이번에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된 한국인들은 지난 2~3월부터 대포폰과 컴퓨터를 갖춘 단지 내 콜센터에서 활동했다.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리구매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구매 사기란 자영업자에게 해당업소 취급 품목을 주문하면서 다른 업체 물품을 함께 주문해주면 추후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다. 최근 이같은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예컨대 1차 기망자가 군인을 사칭해 음식점 주인에게 "부대 내 단체 회식을 예약하고 싶다"며 접근한다. 이어 "방문하는 날에 한꺼번에 결제할 테니 회식 때 마실 고급 와인을 대신 주문해 달라"며 특정 와인 판매업체의 연락처를 건넨다.피해자인 식당 사장이 해당 업체에 연락하면 와인업체 직원을 사칭한 2차 기망자가 와인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다. 피해자가 돈을
![[단독] '군부대 사칭' 한국인 사기꾼 15명, 캄보디아서 집단 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91502.3.jpg)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한 총재는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총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선물이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연계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에도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윤씨의 청탁 배후에 통일교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통일교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한 총재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윤씨의 의혹에 대해 “개인의 사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다.하지만 검찰이 한 총재를 출국 금지 조치하면서 수사가 통일교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씨는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제가 (한 총재에게)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은 2022년 7월 윤씨가 전씨를 통해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추진 관
5월 대학 축제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축제 기간 열리는 대규모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람 인원이 한정된 데다 인기 아이돌 공연을 보려는 외부인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티켓에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응원단은 학교 축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아카라카)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응원단원이 구매자로 위장해 암표 판매자로 나선 재학생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름·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당첨자 정보와 대조해 해당 티켓을 무효로 처리한다.이처럼 암표 거래가 성행하는 것은 유명 가수들이 행사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24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아카라카 출연진은 행사 당일까지 비공개지만, 매년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작년엔 에스파, (여자)아이들, 태양 등이 공연해 화제를 모았다.축제를 개최하는 응원단도 암표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실물 티켓 대신 당첨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모바일 티켓을 전송하고 행사장 입장 시 해당 티켓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올 들어 공기계(별도 스마트폰)까지 동원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판매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공기계에 일시적으로 옮긴 뒤 이를 구매자에게 넘겨 입장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입장 시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판매자 신분증까지 빌려주기도 한다.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엔 암표 거래글(사진)이 이달 들어 500개 이상 게재됐다. 시세는 정가(1만7000원)의 12~18배에 달하는 20만~3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연세대 재학생 신모씨(24)는
5월 대학 축제 시즌이 본격화하며 축제 입장을 노린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축제 입장 인원이 한정된 데다 인기 아이돌 공연을 보려는 외부인 수요까지 몰리는 탓에 티켓에 수십만 원의 웃돈이 붙는 실정이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직접 구매자로 위장해 암표 거래자 적발에 나섰다. 하지만 암표거래에 나선 대학생들은 공기계와 신분증 대여까지 동원하는 등 한 단계 진화한 우회 수법까지 써가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 ○ 신분증까지 빌려주며 암표 판매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응원단은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연세대 축제)'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원단원들이 일반 구매자로 가장해 암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이름을 파악한 뒤, 이를 티켓 당첨자 정보와 대조해 해당 티켓을 무효화하는 방식이다.작년부터는 실물 티켓을 배부하는 대신 당첨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모바일 티켓을 전송하고, 축제 입장 시 해당 화면을 제시하도록 입장 방식을 변경했다. 제3자에게 티켓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일부 학생들은 이 같은 조치를 피해가기 위해 공기계(별도 스마트폰)까지 동원해 암표를 거래하고 있다. 티켓 판매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공기계에 일시적으로 옮긴 뒤, 이를 구매자에게 넘겨 입장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입장 시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판매자의 신분증까지 함께 빌려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2억4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19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중 주범 조모 씨(24)는 구속됐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 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보험사는 DB손해보험 등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조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다른 일당들이 동승한 뒤, 앞차가 진로를 변경하면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일당 중에 동종 전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반복적인 병원 입원 사실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고의 사고 정황을 확인했다.영등포경찰서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속 등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새벽 4시 3분께 경기 화성 송동 동탄호수공원 수변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했으나, 피해자들이 곧바로 달아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다만 A씨가 도망가던 피해자들 중 남성 B씨를 뒤쫓으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B씨는 주점 안랜드토토 피신해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고, A씨는 문을 열 수 없자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도주한 것랜드토토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동탄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다.수색을 시작한 지 약 30분 만인 새벽 4시 39분께 경찰은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검문 요청에 도주를 시도하다 형사에게 가로막혀 넘어진 뒤 현장에서 붙잡혔다.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던 것랜드토토 확인됐다. A씨는 합법 체류자이며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지난 1월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대' 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들이 1심에서 잇달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당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요청에 반발하며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의 집회 해산에 항의하며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조현병 병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이날 재판부는 남씨와 이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4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백팩으로 방송사 리포터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우모 씨와, 경찰 통제를 뚫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안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앞서 검찰은 우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안씨·남씨·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래커 시위'를 벌인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외벽과 바닥에 래커를 칠하는 등 교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7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받고 33명을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학생들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발 등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했음에도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될 시 재학생을 포함한 시민사회에 연대를 요청해 탄원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농성과 ‘래커 시위’를 벌인 학생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갈등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이다.15일 동덕여대는 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전날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학교는 민사소송, 징계 등 추가 제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처벌보다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 취소 배경을 밝혔다.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도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고소 및 징계 철회를 위해 3월 5일부터 학교 측과 만났다”며 “5월 13일 면담에서 형사고소 철회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동덕여대는 그동안 학생들의 시위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작년 12월 학교 측은 “일부 학생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학 전환 논의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독선”이라며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학교가 기존 강경 기조를 철회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학생회가 원만한 논의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요청했고,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중재에 나섰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붉은 래커를 칠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이에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
동덕여대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농성과 '래커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시위를 "재물파괴와 업무방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학교가 6개월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15일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전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민사소송, 징계 등 추가 제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 취소 배경을 밝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도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3월5일 학생처장단 면담을 시작으로 10회가량에 걸쳐 본교 처장단과 만남을 진행했다"며 "5월13일 면담에서 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철회하겠다는 학교 쪽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동덕여대는 그동안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월에는 "일부 학생들에 의해 무자비한 재물파괴와 업무방해 행위가 벌어졌다"며 "학문의 공간인 대학을 젠더의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작년 12월에는 "일부 학생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학 전환 논의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독선"이라며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처럼 학교가 기존의 강경 기조를 철회한 배경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이유는 범죄 수익을 손쉽게 세탁할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 세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환전·결제·송금 플랫폼 후이원(Huione)그룹이다. 이 회사는 3년5개월 동안 5조50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 5일 후이원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후이원그룹이 “동남아 전역에 있는 사기 조직의 돈세탁 거점”이라며 “이른바 ‘돼지 도살(pig butchering)’형 투자 사기와 각종 사이버 사기로 벌어들인 암호화폐 수익 세탁에 후이원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후이원그룹은 QR코드 결제 시스템인 ‘후이원페이’,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크립토’, 텔레그램 기반 마켓플레이스 ‘후이원보증’ 등을 운영한다. 캄보디아 회사지만 중국 고객을 겨냥해 중국어 기반으로 운영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사촌인 훈 토가 후이원 계열사 중 한 곳의 이사로 재임 중이다.후이원보증에선 불법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 위조된 SNS 계정, 가짜 신분증 생성 서비스 등이 공공연히 거래된다. 일종의 사기 전용 온라인 장터다. 범죄자들이 여기서 필요한 도구를 구매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 수익을 후이원크립토를 통해 세탁하는 구조다. 후이원크립토는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 없이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어 돈세탁 창구로 꾸준히 악용돼 왔다.캄보디아 시내에서는 후이원을 통한 비공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동남아시아 메콩강 5개국(캄보디아·태국·베트남·미얀마·라오스)이 한국 국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중국 자본으로 조성된 특별경제구역(SEZ)에 중국계 조직이 대규모 범죄 거점을 구축한 뒤 한국인을 가담시켜 범행하도록 하는 구조다.14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콩강 5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한 범죄인은 187명으로 5년 전(101명)에 비해 85% 급증했다. 대다수가 현지에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거나 강제 추방된 사기 범죄자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국내 한국인이다.메콩강 5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대상지로 2023년 말 기준 중국이 이들 국가에 집행한 직접투자 잔액만 480억달러(약 68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경제 협력을 명분으로 교통, 전력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집중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을 노린 중국계 범죄 조직이 대거 진출했고 현지 정부의 느슨한 규제 속에서 세를 불렸다.이지용 계명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계 조직이 만든 사기 생태계에 한국인 범죄자들이 기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외교적 압박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 투자 특별경제구역, 사기범죄 '활개'“매일 판체차오단(토마토 계란 볶음), 친즈차오(돼지 신장 볶음) 같은 음식을 먹고 중국어로 대화하니 여기가 캄보디아인지 중국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캄보디아 포이펫 특별경제구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최
![[단독] 한인 범죄 소굴된 메콩강 5국…그 뒤엔 中 '검은 돈' 있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13991.3.jpg)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동남아시아 메콩강 5개국(캄보디아·태국·베트남·미얀마·라오스)이 한국 국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중국 자본으로 조성된 특별경제구역(SEZ)에 중국계 조직이 대규모 범죄 거점을 구축한 뒤 한국인을 가담시켜 범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14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콩강 5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한 범죄인은 187명으로 5년 전(101명)에 비해 85% 급증했다. 대다수가 현지에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거나 강제 추방된 사기 범죄자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국내 한국인이다.메콩강 5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대상지로 2023년 말 기준 중국이 이들 국가에 집행한 직접투자 잔액만 480억달러(약 68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경제 협력을 명분으로 교통, 전력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집중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을 노린 중국계 범죄 조직이 대거 진출했고 현지 정부의 느슨한 규제 속에서 세를 불렸다.이지용 계명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계 조직이 만든 사기 생태계에 한국인 범죄자들이 기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외교적 압박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단독] 한인 사기범 블랙홀된 동남아 메콩강 5개國](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483592.3.jpg)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한 시위 참가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법원 건물 외벽에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던져 타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소 씨 역시 같은 날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무단 침입했다. 이후 깨진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 내부까지 들어간 뒤, 화분 받침대를 창고 문에 던져 손괴하고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져 추가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법원을 상대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결과는 참혹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이에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공모에 의한 공동범행이 아니라 각자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해 피고인 개별 행위만을 양형에 반영했다.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씨와 소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김다빈
태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은 태국에서 활동한 리딩방 사기범죄 조직원 11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증권사를 사칭해 10명으로부터 엿새간 2276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 사이트에 “14일간 무료 주식 정보 제공”이라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불법으로 확보한 국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이 DB에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안전한 투자 성향’ ‘까칠한 성격’ 등 개인 특징까지 포함돼 있었다. 확보한 DB는 284만 건에 달했다.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리딩방에 가입시킨 뒤 “공모가가 1만5000원에 형성된 공모주를 1만1000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범행 초기에 조직을 검거하며 피해금의 99%인 2276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이번 수사는 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이 작년 7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됐다. 태국 경찰과 공조해 작년 8월 현지 사무실을 급습했고, 현장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작년 9월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국내에 머물던 총책급 피의자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모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다빈 기자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8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이용하고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활동한 투자 리딩방 사기범죄 조직원 11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회장격인 총책 A씨를 포함한 9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증권사를 사칭해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2276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14일간 무료 주식 정보 제공"이라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불법으로 확보한 국내 전화번호 DB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리딩방에 끌어들였다. 이 DB에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안전 투자 성향’, ‘까칠한 성격’ 등 수요자 성향까지 포함돼 있었다. 확보된 DB 건수는 약 284만 건에 달한다.피해자들을 리딩방에 가입시킨 후엔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시세보다 싸게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들이 언급한 A 공모주는 당시 공모가가 1만5000원이었지만, 이를 1만1000원에 살 수 있다고 꼬드겼다. 경찰은 범행 초기에 조직을 검거하며 피해금의 99%인 2276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조직원들은 방콕의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외박 통제 상태로 생활했다. 여권과 휴대전화를 관리하기도 했다. A씨는 조직원들로부터 '회장님'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9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세입자 명의로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70여억원을 챙기기도 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임차인 36명의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취득한 뒤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8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총책 A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돼 이달 1일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갭투자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일산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 및 친척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과 대출이자·생활비·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했다. A씨는 실제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기도 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의 경우 금융기관이 소액 대출을 진행하거나 아예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다.그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고 금융기관 12곳에 제출해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본인과 친척 명의 주택을 전수 조사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피해자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를 해킹해 3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를 해킹해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은 '상품권 고액 알바'라고 속여 조직원을 모집한 뒤, 교환·수거·송금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상품권 7687개를 탈취한 혐의로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무단 발급받았다. 피해 업체가 해킹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조직원들은 교환책·수거책·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국내 교환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총책에게 받은 PIN 번호로 전국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교환책 한 명이 최대 4억5000만 원어치를 교환한 경우도 있었다. 이후 수거책이 종이 상품권을 직접 회수하거나 퀵 배송을 통해 전달받은 뒤 국내 상품권 매입 업자를 통해 현금화했다. 최종적으로 송금책을 거쳐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다이들이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7687매 중 7168매(약 28억6720만원 상당)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됐고, 나머지 519매는 피해자가 사용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총책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지난달 25일 ‘죽으려고 서강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밤섬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최우선 출동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지구대는 물론 한강경찰대·119구조대가 나서 드론을 동원해 밤섬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이튿날 경찰은 수색 인력을 27명으로 늘렸고 8인승 순찰정 보트 3대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결국 ‘허위·장난 신고’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및 소방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가 도를 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는 2023년 5155건 발생해 2020년(4063건)보다 약 27% 늘었다. 지난해 9월까지 이미 4162건이 접수돼 경찰은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2에 장난 전화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장난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밤섬 신고가 ‘발신번호 변작’ 앱을 이용한 거짓 신고로 의심하고 있다. 신고 당시 표시된 발신번호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번호였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약 7900~1만3000원(7일 사용 기준)만 부담하면 발신번호를 국제번호로 조작할 수 있는 앱이 판매되고 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고자가 112가 아니라 여의도지구대 내선 번호로 신고한 점도 수상했지만 인명과 직결된 사건이어서 출동을 안 하기도 어려웠다”고 토로했다.경찰은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번호의 소유자, 위치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추적 불가능”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지난 4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 아동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13만3235명)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정신건강 질환 관련 아동·청소년 환자는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4884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9.4%에 달했다.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 아동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연령대 남아 환자는 2020년 3만3800명에서 지난해 7만6159명으로 2.3배 늘었고, 여아 환자도 같은 기간 1만2260명에서 2만9165명으로 2.4배 증가했다.영유아기(0~6세)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영유아기 남아 환자는 1만2707명에서 1만9505명으로, 여아 환자는 5231명에서 7763명으로 각각 1.5배가량 늘었다.아동 환자가 가장 많이 진단받은 정신건강 질환은 우울증을 비롯해 운동 과다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소아 우울증은 흔하지 않지만 최근엔 과도한 학업 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정신건강 전문의는 “자녀가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자주 피로를 호소한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다빈 기자
최근 경찰에 "밤섬에 갇혔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소방 인력 수십 명이 14시간 동안 허탕을 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발신번호 변작'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장난전화로 의심하고 있고, 신고자를 추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장난전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연간 5000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보트 투입한 밤섬 수색…'허탕'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28분께 "죽으려고 서강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밤섬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됐다.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최우선 출동 지령인 '코드 1'을 발령했다. 여의도지구대와 한강경찰대 경찰관, 119 수난구조대가 곧바로 구조용 드론을 띄우고 밤섬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하지만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튿날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가량 2차 수색을 벌였지만 여전히 신고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경찰은 수색 인력을 대폭 늘려 오전 10시 20분부터 정오까지 대대적인 3차 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초동대응팀과 기동순찰대, 마포·영등포경찰서 실종팀, 한강경찰대 등 총 27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 인력을 밤섬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8인승 순찰정 보트 3대도 동원됐다. 그러나 이틀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에도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해당 신고가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고 당시 표시된 번호는 국제전화 번호였기 때문이다.
![[단독] "죽으려고 뛰었다가 밤섬에 갇혔다"…14시간 수색했지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73662.3.jpg)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채팅 앱'을 통해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조건만남'이 100건 중 43건 꼴로 가장 많았다. 30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로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총 1187명이었다. 이는 전년도(952명)보다 24.7% 늘어난 수치다. 피해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채팅 앱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어 SNS(38.7%), 지인·친족(8.3%), 알바·구직 사이트(3.5%) 등의 순이었다. 주요 알선 고리로는 친구나 지인이 23.3%로 가장 많았다.피해 유형으로는 조건만남이 43.6%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11.8%), 폭행·갈취(10.4%), 그루밍(7.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169명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피해 연령은 14~16세가 582명(49%)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405명(34.1%), 10~13세가 73명(6.1%) 순이었다. 10세 미만 피해자는 8명으로 전년(1명) 대비 8배 늘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을 4644건 실시, 이 가운데 의심 사례 3770건을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올해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은 채팅 앱과 SNS 확산으로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자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역 앞. 이날 이곳과 300m 떨어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유명 밴드인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 마지막 회차가 열렸다. 공연 관람객이 서울 방향 GTX-A 열차를 타기 위해 몰려들어 역사 안팎은 인산인해를 이뤘다.최근 고양종합운동장과 킨텍스 등에서 대규모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지만 정작 지역상권 활성화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대형 호텔이 부족한 상황에서 GTX-A 노선이 개통돼 공연장을 찾은 내외국인이 고양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는 탓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GTX-A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 이용자는 7만3973명을 기록했다. 4월 2주차 평균인 5만913명에 비해 45% 많은 수치다. 콜드플레이 공연 관람객이 GTX-A 열차를 타고 서울과 고양을 오고 간 결과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킨텍스역에서 17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다.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대규모 방문 수요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킨텍스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52)는 “사람은 몰려들었지만 서울로 곧장 빠져나갔다”며 “콜드플레이 내한공연을 보러 30만 명이 왔는데도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소음이 심각하다고 하소연한다. 고양시민 김모씨(43)는 “창문을 닫아도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집 안까지 파고든다”며 “대중교통도 붐벼 불편을 겪곤 한다”고 말했다.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짧은 데는 부족한 숙박시설이 한몫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양 일산 지역은 관광호텔이 소노캄고양(826실)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레지던스호텔 케이트리(422실)를 더해도 전체 객실
부모 교육 수준과 직업의 자녀 대물림은 과거보다 약화했지만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자산 증식에 미치는 ‘부의 대물림’ 경향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 간 상관관계는 약화한 반면 자산을 통한 세대 간 경제력 이전은 최근 세대일수록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교육 연수(기간)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고 부모의 상대적 교육 순위가 상승하면 자녀의 교육 순위 또한 올라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에서는 과거보다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대일수록 부모의 학력에 관계없이 자녀가 사회이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직업 세습 경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이면 자녀가 같은 직업군에 진입할 확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1970~1980년대생 세대로 오면서 이 같은 영향은 감소했다.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강해졌다. 부모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전세금, 집값 등 자녀가 분가할 때 보유하는 주거자산 규모가 컸다. 분가 시점부터 5년 후, 10년 후 순자산 증가 폭도 부모의 자산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을 경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다빈 기자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을 노린 악성 앱 기반 범죄가 크게 늘면서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어났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2배로 불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뛰었다.범죄 유형별로는 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이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디지털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의 53%에 달했다. 2023년 32%였던 5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2024년 47%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부분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시작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배송 알림, 대출 신청 안내, 사건 조회 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대표적인 수법은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검열이 필요하다"며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이다. 카드 배송 문의나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안내 문자 등을 미끼로 삼아 악성 앱 설치 링크를 보내는 수법도 흔하다.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는 물론 통화 내용과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범죄조직에 넘어간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약 80여개)를 도용해 발신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다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강남구, '남편 신분증랜드토토 투표' 공무원 A씨 직위해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68124.3.jpg)
![[단독] "대치동서 사전투표 두 번 했다"…경찰, 수사 착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ZN.40658985.3.jpg)
![[속보] 남편 신분증랜드토토 '대리 투표'…경찰, 선거사무원 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ZN.4066775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