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여력 줄어든 레프리 토토사이트…정부, 5000억원 현물출자 추진

PF경색·전세사기에 보증 여력 약화

정부가 전세사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보증 여력이 줄어든 주택도시보증공사(레프리 토토사이트)에 5000억원대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레프리 토토사이트에 대한 5000억원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가진 한국도로공사 주식 5000억원가량을 레프리 토토사이트에 현물출자하고, 레프리 토토사이트가 발행한 신주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출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레프리 토토사이트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내달 자본 확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레프리 토토사이트의 보증 한도는 법에 따라 자본금의 90배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PF보증,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레프리 토토사이트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도 중단될 수 있다.

레프리 토토사이트는 전세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4000억원대 순손실로 전환됐고 2023년 3조8600억원, 2024년 2조5200억원 규모 손실을 냈다. 3년간 누적 순손실은 6조7900억원 규모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레프리 토토사이트 수혈을 거듭하고 있다. 레프리 토토사이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3년 3849억원, 2024년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지난해 정부는 4조원 규모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레프리 토토사이트 자본금을 확충하기도 했다. 이번 현물출자까지 최근 5년간 정부가 레프리 토토사이트에 수혈한 금액만 6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정부 증자가 이뤄지면 레프리 토토사이트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9409억원에서 5조4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오세성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