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법카 넘기고 2000만원 쓰게 한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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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약 2400만원 부정 사용
자기가 쓴 것처럼 회계 조작도
형사 사건서 업무상 배임 인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지난 3월 27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3월 공사에 입사해 기술연구부 소속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으로 근무했다. 2018년 3월 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저비용 고성능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건설 기술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됐고, A씨는 여기에 참여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세부 과제 연구를 수행했다.
2022년 7~8월 A씨가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가 공사에 두 차례 접수됐다. 공사 행정감사부는 2023년 2~3월 A씨가 속한 기술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부의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수행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 과제 수행에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던 B 대학교 친환경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센터 학생들에게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했다. 해당 법인카드는 A씨 명의로 발급돼 있었다. 학생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64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약 2412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무용 소모품 등을 구입한 건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계결의서에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카드 대금을 집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학생들에게 법인카드를 맡긴 것이 “사적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었으며, 국책 과제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수행을 원활히 진행해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사의 고발 조치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해고가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형사 사건에선 A씨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본인 명의의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공사의 인사 규정 시행 내규에서 정하는 ‘공금의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을 두고도 “취업 규정 등에 명시된 성실 의무의 위반”이라며 징계 사유가 분명했다고 봤다.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원고의 경력이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비정상적 법인카드 집행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공사가 징계 양정과 관련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속 직원들에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비위 행위는 공사의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비위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공사의 피해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