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관세 협상 브리핑

韓협상단 "양국 FTA 이미 체결
예고된 상호·품목관세 철폐해야"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모먼트 토토사이트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을 고려해 상호·품목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미 대표단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 NTE 보고서에서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보호 등 6개 분야에 관해 집중 토의했다”며 “각 분야로 미국의 관심을 파악하고, 한국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사흘 동안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를 했다. USTR은 3월 NTE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농생명공학 모먼트 토토사이트,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망 사용료 및 구글 지도 반출, 약값 책정 방식 등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미국 측이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모먼트 토토사이트 완화를 처음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농산물 검역제도를 통해 광우병 발병 위험이 낮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엔 염전 노예 문제를, 금융위원회엔 금융 분야 개인정보 이전 제한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NTE 보고서 가운데 어떤 사례는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수년간 반복된 사항도 있다”며 “이번 미국 측 제기 사항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번 기술 협의에서 양국 간 ‘균형 무역’을 위한 모먼트 토토사이트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 있고, 한·미 간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모먼트 토토사이트을 (제시하라고 미국 측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