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떨어졌으니, 마피난 토토사이트 구 레드대금 돌려주세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시행사 시정명령 시 해약 가능' 조항 두고
1심 法 "사소한 시정명령으론 해약 어려워"
사실상 '폐업명령' 우려... "계약 신중해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의 수난기입니다. 특히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때 도심 내 공동주택의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 2022년까지만 해도 100만 호 이상이 공급됐습니다. 심지어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토토사이트 구 레드과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아파트 대체재' 오피스텔 광풍 뒤

그렇게 오피스텔 광풍이 불었습니다. '토토사이트 구 레드만 하면 완판' 행렬이 이어졌고, 부동산업자들은 어떻게든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중대형 시공사를 선정해 주상복합시설 건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내고, 토토사이트 구 레드 현수막을 올렸습니다. 시세차익은 물론 월세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청약을 했고, 당첨되면 로또라도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발생했습니다. 수토토사이트 구 레드자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조금이라도 '피'를 붙여 조기 엑시트하리라 생각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뚝 끊긴 거래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았고, 간간이 마이너스 피의 급급매 거래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일이 다가오자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부산에 있는 A사업장에서는 수토토사이트 구 레드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시행사가 토토사이트 구 레드 광고 내용에 토토사이트 구 레드신고일,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내진능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장의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서에는 '시행사가 건축물토토사이트 구 레드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수토토사이트 구 레드자 카페에서도 빠르게 퍼졌고, 일부 수토토사이트 구 레드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시행사를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해약 사유가 발생했으니 적법하게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을 해약하고, 이미 지급한 토토사이트 구 레드대금에 위약금을 얹어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시정명령 받으면 토토사이트 구 레드 해지' 조항, 효력은 '아직'

소장을 받은 시행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건축물토토사이트 구 레드법 시행령은 '토토사이트 구 레드 광고 내용이 토토사이트 구 레드신고와 다르거나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으면,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이 해약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건축물토토사이트 구 레드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시행사들은 해당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해당 규정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2년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1심 법원은 고심 끝에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제반 규정들이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시행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면, 대규모 토토사이트 구 레드사업의 성패가 사소한 위반행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즉, 사소한 건축물토토사이트 구 레드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까지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 자체를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서에 내진성능 관련 기재가 누락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내진설계에 따라 건축됐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내진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위 사건과 관련 사건들은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로 종결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B사업장에서도 토토사이트 구 레드광고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서에 조항 삽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분쟁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피가 난 수토토사이트 구 레드자들은 시행사의 토토사이트 구 레드광고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몰취 없이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고, 이를 부추기는 기획소송 광고가 수토토사이트 구 레드자 오픈채팅방에 제안되기도 합니다.

만약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서 문언처럼 시정명령만으로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 입장에서도 과장된 토토사이트 구 레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순간, 마이너스 피가 난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수토토사이트 구 레드자들의 빗발치는 소송과 가압류로 '탈출 러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시정명령은 통상적인 행정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지만, 적어도 토토사이트 구 레드광고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이 시행사의 존폐를 가르는 '폐업명령'이나 다름없게 되는 셈입니다. 그 점이 허가권자가 토토사이트 구 레드광고 관련 시정명령을 발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가 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건축물토토사이트 구 레드법을 어기더라도 계약서에 시정명령이나 벌금 부과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탈출 러시'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개발업자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추후 선고될 상급심 판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토토사이트 구 레드광고와 관련한 시정명령만으로 토토사이트 구 레드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토토사이트 구 레드법령의 제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ㅣPF사업, 정비사업, 건설하도급 등 부동산 분쟁 전문가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투자자산운용사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연구해 업계 최초로 전자책을 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코트라(KOTRA) 및 각종 건설사와 학회에서 강의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며,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건설사에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분쟁에도 관여하고 있다. 2024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