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HO Insight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의 정년이 연장됐다면, 사내 복지인 '개인연금 지원 혜택'도 함께 연장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토 카지노'이 대선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인건비 부담 리스크를 덜기 위해선 기업들의 복지 혜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신문용지를 제조·가공하는 B업체 전현직 근로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연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단했다.

전주에 위치한 B업체는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지원규정에 따라 1994년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부담 금액 일부를 지원해왔다. 회사는 1994년 도입 당시 지원 규정의 '도입 목적'에 대해 '입사에서 토토 카지노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해왔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이 회사의 토토 카지노은 55세였다.

이후 토토 카지노은 2013년 1월부터 58세로 늘었고 이후 2015년부터는 56세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토토 카지노도 60세로 연장됐다. 하지만 회사는 이전처럼 55세 이후에는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 직원들은 "토토 카지노이 60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연금 지원금도 늘어나야 한다"며 55세 이후 받지 못한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단체협약이나 회사 연금 지원 규정엔 언제까지 개인연금 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정한 게 없는 점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000여만원 전후였다.

법원은 "회사는 토토 카지노인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토 카지노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중대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토 카지노이 연장된 시점에 그에 따른 복지 혜택에 해당하는 기존의 개인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회사가 밝힌 바와 같이) 입사에서 토토 카지노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데, 토토 카지노이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5세까지만 지원한다면 이는 제도 도입·운영의 취지에 반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협약 등에 개인연금제도 가입대상을 '현재 재직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중인 정규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겐 시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퇴직하지 않은 사원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근로자들은 당연히 연장된 토토 카지노인 60세까지 개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됐다"고도 판시했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복지도 계속되면 권리(기대권)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토토 카지노이 단순히 임금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나타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이 현실화 될 경우 관련 복지 제도 존속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밀한 급여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연구위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