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씨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입장문을 내 "유시민 작가야 말로 정신 차리고 자신의 말에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일침했다. 앞서 유 작가는 한 방송에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라며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과 혼인을 통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랐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명백한 계급적·성차별적 발언이고 내재 된 엘리트 의식의 발로"라며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가 무겁고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전자부품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도 편협한 비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던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유시민 씨의 해당 발언은 설난영 씨 외에도 그 시절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또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내 “저학력 노동자인 ‘찐 노동자’는 좋은 학벌, 고학력을 갖춘 노동자와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은 설난영 씨를 비판한다고 생각했을지 모
출장 간 부하직원에게 제철 생선을 구해오라고 시키는 등 여러차례 갑질하거나 특정 지역 출신 부하를 비하한 해양수산부 사무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A씨가 해양수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해수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90년대 초반 입사해 근무해온 해양수산사무관 A씨는 2023년 9월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비인격적 대우 △부적정 행위와 발언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괴롭힘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부산서 근무할 당시 팀원에게 "제주도에 자리돔이 나오는 철이니 항로표지 기능 측정을 하러 가서 시간나면 포장 해오라"거나, 9월엔 "남해는 삼치가 철이니 삼치를 구해오라"는 등 갑질성 지시를 여러차례 했다. 그 외에도 출장 가는 하급 주무관들에게 철에 맞는 자리돔이나 삼치 등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민원업체로 송사까지 걸렸던 전남 OO지역 회사가 언급되면 그 지역 출신인 사무관을 쳐다 보면서 "OO놈들, OO새끼들이 문제야"라며 비하성 발언을 했고, 다른 주무관에겐 퇴근하는 직원을 불러 "내가 하는 업무를 옆에 서서 지켜보라"며 10~15분간 계속 지켜보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아들의 항로표지 기능사 시험을 보는데 교육용으로 쓰겠다면서 시험장에 있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빌려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차기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입장 정리를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주요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지지를 위해 진보정당 지지라는 민주노총 대선방침 결정을 방해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화섬식품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 위원장들을 포함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16명은 전날 입장문을 내 "진보정당 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첫 대선에 대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사과와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6.3 대선 방침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 후보 방침으로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안이 제출됐지만 집행부를 비롯한 일부 임원들이 민주당 지지 안을 고수하면서다. 집행부의 행동은 2023년 대의원대회에서 “기득권 양당 정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를 거부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기존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양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 지지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중집위원들은 "민주당 지지를 열어두기 위해 ‘방침을 정하지 않겠다’는 (양 위원장의) 목적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또렷해졌다"며 "우리의 상식은 이런 의사 진행과 조직운영을 ‘파행’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이어 “진보정당 지지 거부, 정치방침 위반, 중앙집행위 파행 운영은 조직의 중대한 위험신호”라며 “집행부가 이러한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투쟁력을 복원할 수 있을
조병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노동법 전문 변호사,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30분 그림자 노동', 장기요양제도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의 필수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3등급·4등급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급여 유형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그러나 그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실태를 들여다보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구조적인 불합리함이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7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중 30분이 ‘급여 산정 제외’되는 문제이다. 표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그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목상의 휴게’, 실제는 30분 더 일하는 요양보호사방문요양에서 하루 27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산정 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요양보호사는 300분 이상 근무하고도 270분에 대한 급여만 인정받는다.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30분은 어디로 갔는가? ‘휴게’로 분류된 그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의 특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운명은 다음주 대선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개정을 미루거나 노동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법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노란봉투법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다수 여당이었지만 산업 생태계 붕괴와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노란봉투법은 대선 공약에 포함됐지만 정작 집권 이후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이 21대와 22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 강행 처리했고, 윤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공학적 이유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밀린 것뿐”이라며 “2022년 10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원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된 원안을 정권 교체 직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국회에서 논의가 늘어지면 사법부 판단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건이 수년째 계류돼 있다. 노란봉
국내 외국인 비중이 20년 새 9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고급 전문인력 유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동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이민정책 패러다임 재구축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3.7%로 2001년(0.4%)에 비해 9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3%에서 2.3%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하지만 정보기술(IT), 전기·전자, 디자인 등 전문 분야 기술자와 전문인력(E-7-1) 비자 체류자는 정체 상태다. 2016년 8611명이던 E-7-1 체류 인원은 2024년 1만1789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단순 노무인력인 비전문취업(E-9) 비자 체류자가 27만9000명에서 33만7000명으로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 연구진은 “정부가 전문인력 유치와 인재 정착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비전문 인력이 주를 이루고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며 “고급 인력 유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장기체류’ 외국인도 늘고 있지만 영주(F-5) 비자 취득 외국인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21년 8.6%이던 이 비율은 2022년 7.8%, 지난해 7.4%로 하락세다. 체류 외국인이 ‘정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곽용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사용자 위원들은 현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더 낮은 소득 수준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올해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숙원이던 시급 1만원을 넘어섰고, 일본·대만 등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등 외부 변수로 내년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혼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64만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며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최우선 요소로 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차등적용에 대해선 "최저임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보고도 없이 조기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근무 방식에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된다면 '산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축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담당해왔다. 2023년 8월 3일 7시경 출근했다가 오전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뒤따르던 버스가 A씨의 차량을 추돌하면서 두개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폭염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조기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공단은 "조기 퇴근과 관련해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한 내역도 없고, 사업장에서 수락한 사실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CCTV 등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심지어 다른 팀은 모두 정상 시간에 퇴근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심지어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무단 조퇴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예시돼 있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상 A의 월급은 출역 일수에 일당을 곱해 계산하지만, 실제 타일 작업자의 월급은 작업량에 따라 산출됐다"며 "타일 작업자의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로 규정된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도 단
삼성중공업에서 사외 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경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사외업체 직원이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선박 부품인 모노레일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투입된 인원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 25톤 트레일러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근로자를 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던 대구시가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시가 정년연장을 하는 대신 1년에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면서다. 노조는 "대구시가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성토하고 나섰다.2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근로자 412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하고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는 노동조합과 관련 보충 노사 교섭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낸 대안은 61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고 65세에는 총 50%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또 61세 시점에 건강상태, 부서 평가, 결격 사유 심사를 거치는 '선별적 정년 연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30년 차 공무직 연봉이 53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임금 삭감을 하자니 말이 되나. 노조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서울 소재 한 국립대는 최근 올린 교내 아르바이트 공고에서 ‘초단시간 알바’를 키워드로 내걸었다. 토요일과 평일 하루 각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 조건이다. 울산의 한 식음료 매장도 비슷하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3일 근무 가능자 모집”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중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14시간 30분이다.경기가 악화하면서 최근 구인 공고에서 대놓고 ‘단시간’,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등의 키워드를 아예 명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불린다. 초단시간 채용의 핵심은 ‘주휴수당’ 회피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27일 알바 구인 플랫폼 ‘알바천국’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공고 비중은 2021년 16.2%에서 지난해 19.7%로 꾸준히 증가했다. 알바 공고 5건 중 1건이 1일 5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인 셈이다. ‘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공고 역시 2019년 63.0%에서 2023년 81.1%로 늘었다. 그만큼 단시간 알바 비중이 급증하는 셈이다.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에서도 제외된다.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복리후생도 적용받지 않아 자영업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풀타임 알바 한명보다 단시간 알바를 가장 바쁜 '코어타임'에 여럿 두는 게 사용자 입장에선 이득이다.반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일
27일 열리는 제2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등이 참석해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밝혔다.송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상공인들이 IMF때보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 1%도 힘든 암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송 회장은 174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근거로 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급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동결로 적정 임금 유지를 통해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기자회견에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38년 동안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19630.3.jpg)
서울에 있는 한 국립대는 최근 학내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를 내면서 ‘주말·평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 조건을 내걸었다. 공고 제목에는 ‘초단시간 알바’라는 키워드가 포함됐다. 울산의 한 식음료 매장은 “평일 주 3회,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이 같은 초단시간 알바가 아르바이트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19일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근무 공고의 비중이 지난해 19.7%에 달했다. 알바 공고 5건 중 1건이 초단시간 일자리라는 얘기다. 2021년 16.2%, 2022년 16.8%, 2023년 18.0% 등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근로시간을 ‘풀타임’으로 정하지 않고 ‘협의’한다는 공고 비율도 2019년 63%에서 지난해 81.1%까지 급증했다.자영업자들이 쪼개기 알바를 선호하는 건 경기 악화로 매출은 줄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치를 추가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다. 주 5일제의 경우 시급 근로자에게 일당의 20%가량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반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영세 자영업자가 초단시간 알바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다”고 하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이주혜(9세·가명) 어린이의 가정은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실내 환경 컨설팅을 받고 벽지와 장판을 지원받았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이었다. 이주혜의 어머니인 김미화(가명) 씨는 “벽지와 장판에 낀 곰팡이 때문에 아이 비염과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거 같아 걱정이었다”며 “깨끗한 벽지와 장판으로 바꿔주고 관리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줘 아이 건강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 말했다. 비염과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던 이주혜 어린이는 이 사업을 통해 울산대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진료비도 지원받았다.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보건 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내 환경을 진단해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을 예방한다.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는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공헌 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환경보건 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산업기술원은 실내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곰팡이, 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환경 유해인자를 포함한 실내 환경을 측정하고 안전 진단을 진행한다. 이 중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 대해선 실내 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실내 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17개 사회공헌 기업들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친환경자재와 공기청정기, 보일러, 주방·욕실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 매년 ‘사회적기업 주간’을
MBC(문화방송) 내부에서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졌다. 다만 MBC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고용부는 MBC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직원의 과반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용부는 “MBC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확인했다”며 개선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9일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유족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MBC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 "괴롭힘 있었다...괴롭힘 금지법은 적용 안 돼"이날 고용부는 “고인(故人)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한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해서 당했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명 예능프로인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하기도 했다.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며 회사를 찾아오는 근로자들로 골머리를 앓는 인사담당자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로 몰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에 신중해야 하며, 퇴직 사유 자체를 명확히 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A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직서 내고 10개월 만에 찾아와 "해고로 변경해줘"B는 A병원에 2017년 3월 간호조무사로 입사해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20년 11월 출근중 넘어져 발목 골절로 당일 오후 병원에 입원했다. B는 사고 당일 단체채팅방에서 "퇴사한다. 감사했다"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채팅방을 나갔고 수술을 받았다.다만 사직서 제출을 열흘 정도 미루던 B는 간호 이사에게 전화해 "산재 처리 때문에 (사직을) 기다렸다. 골치 아프게 해 죄송하다. (정식으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도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퇴사 사유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했다. 이듬해 1월에는 B가 아예 병원을 방문해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고 사직서까지 작성했다. B는 산재도 승인돼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그런데 10개월 뒤인 2021년 9월, 갑자기 병원을 찾아 "자진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실 사유가 권고 사직으로 정정되면 실업급여를 받
!["퇴사합니다" 회사 그만둔 직원, 10개월 뒤 찾아오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23080.3.jpg)
▶김성민씨 별세,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자녀상=15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5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15일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지난 6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연구회는 먼저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위를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1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안(2안) 두 가지다.1안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식이다. 위원회 아래 임금수준전문위와 제도개선전문위 두 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사용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2안에서는 노사공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권고했다. 임금수준전문위를 만들어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까지 논의해 결과를 최저임금위에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다.연구회는 “2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노사위원들은 추천 단체의 입장을 우선시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노사 등 관계자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곽용희 기자
서울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30대 A씨는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에 이야기를 입힌 ‘스토리텔링 원도심 투어’ 사업을 준비 중이다. A씨는 “KTX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방 소도시에 대한 외국인과 젊은 층의 관심이 늘었다”고 말했다.10년 넘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온 B씨는 고향인 강원 횡성으로 돌아가 영농법인을 세우고 카페도 열 계획이다. B씨는 “도시에서 자란 동료들이 ‘시골 감성’에 로망을 느끼는 걸 보며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건물과 땅은 버려진 친척 집을 거저 얻다시피 했고 정부 지원도 일부 받았다”고 했다.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로컬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로컬 창업은 지역의 문화, 자원, 특성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을 말한다. 로컬 창업은 청년들에게 그 자체로 새로운 일자리인 동시에 지방 중소도시에는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할 기회이기도 하다. 못난이 복숭아 양조장·빈집 활용 카페…최예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중소도시 청년 로컬 창업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충북·경북 지역 로컬 창업자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한 결과 창업에 나선 이유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더 나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40.0%)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36.5%)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35.3%)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워라밸과
제주에서 2030 청년 기업 100곳이 창업하는 동안 95곳이 문을 닫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로컬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창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발간한 ‘제주지역 청년 창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3년 제주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20·30대)은 2708개, 폐업 기업은 2553개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95.8%에 달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은 수치다. 30대만 놓고 보면 2021년 폐업 비율이 66.6%였지만 2023년엔 97.0%로 급증했다. 창업한 청년 사장과 폐업한 사장 수가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다.이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춰 청년들의 창업이 식당과 여가업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3년 말 기준 제주 청년 창업 기업의 업종별 비율(복수 응답)은 여가업(24.3%), 음식업(23.5%), 제조업(22.4%), 교육업(21.3%), 도소매(17.1%), 숙박업(11.5%) 순으로 많았다.이 때문에 지역 관광 경기 악화가 청년 창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내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20대와 30대 청년 기업의 폐업 업체가 2018년 대비 각각 17.1%, 13.0% 늘었다. 연구진은 “제주도의 청년 창업은 창업 자금 등 진입장벽이 낮고 관광 경기와 밀접한 생활·문화 분야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 창업 업체는 관광 경기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청년 기업 중 다른 지역(도외) 출신 경영자의 폐업도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도 청년 폐업 기업 중 도내 출신 대비 도외 출신 경영자 비율은 2018년 79.4%에서 2023년 101.3%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꽃소비가 줄어들면서 '화훼 장식 자격' 응시 인원도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원예 분야는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 덕분에 자격 수요가 증가했다.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과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발표한 '화훼장식 및 시설원예 분야 7개 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에 따르면 화훼장식 자격의 응시 인원은 최근 6년간 연평균 8.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화훼장식은 화훼류를 주소재로 실내·외 공간을 꾸미는 장식물 계획, 디자인, 제작, 유지 및 관리하는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급의 자격이 있다.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사를 포함한 전체 응시자수는 2019년 9182명이었지만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5936명이 시험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 취득자도 2019년 4220명에서 지난해 2196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공단은 "화훼분야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전·후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이 직접적인 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훼장식분야의 경우 전 등급에서 여성취득자가 90%를 넘고 있으며 3040이 주된 취득 나이대였다.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의 경우 재직자, 구직자, 주부 등 다양한 경제 활동층에서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 목적은 창업이 28.9%로 가장 높았다.반면 '시설원예 분야' 자격은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증가(연평균 21.0% 증가)했다. 시설원예는 원예재배에 관한 숙련 기능으로 원예 관련 생산, 수확, 출하하는 직무에 대한 자격이다. 온실·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고 재배환경을 조절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2024년) 계절별로 반달가슴곰의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3~5월)의 행동권에 비해 여름(6~8월)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활동량이 약 5.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교미)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사이다.이 시기에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탐방수칙은 법정 탐방로만을 이용해야 하며,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을 권장한다. 특히 가방걸이용 종, 호루라기, 스포츠 에어혼 등 등 소리나는 물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먼저 피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탐방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 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임을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아울러 가을철 성수기(9월~11월)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공존 홍보활동(캠페인)을 통해 가방걸이용 종과 호루라기 등 소리나는 물품을 나눠줄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는 탐방객이 소리나는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리산과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대피소 등에서 판매하고, 지리산 종주능선 10곳에는 고정식 종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한편, 반달가슴곰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탐방로에서 지난 10년간 목격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하다. 동일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3207만 명) 규모를 볼 때 마주칠 확률은 320만분의 1에 불과하다.반달가슴곰을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곰이 먼저 자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두절돼 며칠동안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이번 주 일한 돈은 당장 좀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돈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받아 가던가, 원래 정해진 월급날에 보내주겠다'고 답장했더니 또 연락이 두절되더군요. 솔직히 제가 입은 손해도 커서 보상 관련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주 뒤에 '임금 체불'이라며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업주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하는 기초적인 실수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지급 기한 미준수'를 든다.○정해진 날에 월급 넣어줬는데...임금 체불로 기소된 사장님실제로 그만 둔 직원의 잔여 임금을 원래 정해진 월급날에 지급한 편의점주가 기소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A씨의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 서초구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A사장은 2020년 5월 13일 다른 직원과 갈등을 빚던 알바생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A사장은 카카오톡으로 ‘B군은 5월 13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하며 5월 근무급여는 6월 12일에 정산됨’이라고 통보했다. 그간 편의점 전체 직원의 월급날은 매달 12일이었기 때문이다. A사장의 통보에 B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하지만 다음 달 1일 B는 "A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 A사장은 조사를 받게 됐다.그런데 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임금체
!["월급 날짜 딱 지켜서 넣어줬는데"…편의점주 '분통' 터진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438256.3.jpg)
경직된 현행 노동법 아래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계속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당시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연장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경사노위가 전날 발표한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 권고안 작성에 참여했다. 권고안에는 60세 법정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다.권 교수는 “2016년 정년 연장 당시 정부 권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과반수 노조 동의를 거쳐야 하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나 고령자에 대한 연령 차별 금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발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으로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크지만 기업이 정년 연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고령자 채용을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등 근로조건 조정을 전제로 한 계속고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를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라 복잡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발제자인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 학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자의 계속 근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데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
인구 고령화와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고용 의무를 지우는 대책이 나왔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한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회의에 불참해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권고안 형식으로 내놨다.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계속고용 의무 유형별로는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 유지형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직무 유지형이 어려울 경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도 허용한다.이런 제도 도입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계속고용 의무화 시기는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일부 기득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정년연장과 다름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하지 못한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언했다.권고안에 따르면 기업은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 된다. 1단계 직무유지형은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고용하되 생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2033년까지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계속고용의무화가 올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위원회는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설계 원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청년 일자리와 조화 △노동시장 지속가능성 △노사 적극적 참여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 악화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업무 태만이나 직장 질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다른 근로자 또는 조직에 큰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업 축소나 폐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권고안은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계속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을 제언했다.기업이 계속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면 된다.1단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 주 4.5일제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7일 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를 하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똑같다고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오른다”며 "그 경우 버틸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이 줄면 그 여파로 시간당 임금(통상임금)이 오르고 이에 비례해 각종 수당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김 차관은 이어 "기업의 지불 여력 여부를 본다면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규모별 도입, 재정지원 등 여러 안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8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년연장을 말했지만, 뒷말이 있다.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차관은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부담도 있고 이미 고용 안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r
서울시 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선고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로 각종 수당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급등한 데 이어 노조가 추가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서도 올해 임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통상임금 판결로 임금 올랐는데...임금협상 또 눈앞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투쟁'을 하고, 지난 1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일단은 정상 운행 중이다. 노사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노조의 흔한 요구안이다.하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요구안에 없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이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정기·일률·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만에 변경하고 '고정성 요건'을 들어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게 됐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남의 일 아냐"…올해 임금협상 앞둔 기업들 '초긴장'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80937.3.jpg)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개 지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다.5일 민주노총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이 '소년공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천명하자 '이재명은 노동자가 지키자'는 구호를 내걸고 오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며 "실명으로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자"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 핵심 임원급 조합원이 총연맹 정치 방침까지 어겨가며 기득권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부 비판 의견이 거세지며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10년 만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정치 방침을 수립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정치를 '기득권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종식한 후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보 정치를 단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도 선을 긋고,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이다.이에 따라 현재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연대한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출신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선에서 꺾고 대선 후보로 선출돼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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