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대화 통해 '적대 → 화해'로 전환
점진적 비핵화에 적극 참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한반도의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핵무기 등에 대한 정교한 대응과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 등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할 의지가 있는 도널드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정은은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1기 행정부 때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대통령과 만났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국제 제재하에서 북한에 줄 독자적 카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대화 창을 닫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대통령이 실패 경험을 통해 한 번에 핵을 포기시키는 ‘포괄 협상’ 대신 이른바 ‘스몰딜’(단계적 합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와 파병하고 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첨단 군수 기술뿐 아니라 원유와 식량까지 받아냈다. 호황을 맞아 아쉬울 게 없는 김정은을 불러내려면 단계별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스몰딜이 필연적이란 관측이다.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대통령은 취임 초기 수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 보유국)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부 용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행정부의 북한 접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도 ‘한국 패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스몰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처음부터 협상 목표로 완전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광물협정이나 관광 등의 인센티브를 내놓고 차근차근 신뢰를 구축해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단계별 협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반대 의견이 거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한·미·일·북·중·러 6자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