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은 어디로

국힘,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며
거부권으로 막았던 법안·예산 등
주도권 쥔 민주가 단독처리 가능

李정부 출범 이후 '사정' 우려도
국힘 향한 수사 '태풍' 불수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국회는 약 3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전환했다. 더불어프리미엄 토토은 171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변신했고, 국민의힘은 107석의 소수 야당 처지가 됐다. 조국혁신당(12석) 등을 더하면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했다. 프리미엄 토토과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프리미엄 토토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통과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 때는 프리미엄 토토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반대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거대 여당 구도가 조성돼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 관련 법안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연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프리미엄 토토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가능하다”며 “200석이 필요한 개헌 외에 법안 처리는 프리미엄 토토이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당내 갈등이 벌어지면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펼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당분간 여론도 새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올 하반기 열릴 국정감사 역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부 예산안 편성과 집행의 주도권도 프리미엄 토토으로 넘어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실질적 창구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배정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와 프리미엄 토토이 ‘내란종식 프레임’을 이어가면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가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도 (내란에) 책임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새 여권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직후에는 정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다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소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시점은 일러야 내년 지방선거다. 이때를 놓치면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