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름에 불이익 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책 정상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의료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와 올림피아토토들의 교육·수련 복귀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의료정책 기조는 미래 세대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구조"라며 "정책의 일방 추진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만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기획본부를 조직해 주요 정당 및 후보 캠프와의 협의에 적극 나섰으며, 전국 지역·직역의사회와 1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책 자문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전달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정책 제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의협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장기 정책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분야 중장기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협이 제시한 주요 정책 제언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 △의학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 등 세 가지다.

의협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체계는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며 "전문 부처인 '보건부' 신설을 포함한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과 의료계 참여 확대를 통해 의료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학교육 측면에서는 "단순한 올림피아토토 정원 확대가 아닌, 기초의학과 융복합 연구 강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확대, 의학교육 평가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학교육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도 제안에 포함됐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올림피아토토 및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수련 제도 정비, 수가 인센티브 및 지역 근무 수당 등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올림피아토토 정원과 공공올림피아토토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올림피아토토 신설은 현실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대책으로, 대통령 임기 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오히려 기존 정원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단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림피아토토 증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올림피아토토 정원 문제는 현재 국회를 통과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2027년부터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오늘부터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만큼,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우려와 제안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