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미래기획수석 신설…시민사회수석, 원탑토토 확대 재편

李정부 대통령실 조직개편 발표

'컨트롤타워' 국정상황실 권한 확대
각종 정책 신속하게 실현 가능해져
위기관리센터, 안보실장 직속으로

'AI 3대 강국' 위해 전담 원탑토토 신설
경청원탑토토실 산하에 청년 담당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옮겨 간다. 국정 운영 총괄 조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컨트롤타워를 정해 각종 정책을 빠르게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원탑토토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지난 정부 국정 기능 미흡”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꿔놓겠다”며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에 힘을 실어준 게 이번 조직 개편의 대표적 특징이다. 지난 정부 국정상황실은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게 이 대통령 측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대통령실 내에 없다 보니 정책 조율과 빠른 판단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 국정상황실을 통해 ‘일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설치한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눈과 귀, 작은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정보 집합소다. 미국 백악관 상황실을 모델로 구성한 조직이다.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있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한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려 국가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국가의 제1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국가안보실 내에선 2차장이 담당하던 국방 분야를 1차장 산하로 보내고, 1차장이 맡던 외교·통일 정책을 2차장 산하로 넘겼다. 국방비서관은 방위산업까지 총괄해 방산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가 중복되는 일부 조직은 통합한다.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합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강 실장은 “비효율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I 3대 강국’ 위해 원탑토토 신설

이 대통령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AI미래기획원탑토토을 신설하는 것도 핵심 변화다. 이곳엔 국가AI정책비서관,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저출생대응원탑토토은 없어졌다. 대신 AI미래기획원탑토토 산하 인구정책비서관이 그 역할을 맡는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원탑토토 확대했다. 시민사회수석은 시민단체, 종교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이를 원탑토토 재편하고, 갈등 조정 등 역할도 맡기기로 한 것이다. 강 실장은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경청통합수석실 산하엔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 세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사회원탑토토실엔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 신설했다. 비서실장 직속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해 국정을 충실히 기록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성장원탑토토실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마련했다. 검찰과 사법부를 담당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은 민정원탑토토실에 설치했다.

강 실장은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등 국민주권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