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자 시위, Q&A

州방위군 통제권, 누가 갖나
평시엔 주지사의 명령 따르지만
내란 등 비상사태 땐 대통령 통제

시노 스 토토사이트, 軍 투입 서두른 이유는
이민자 배척하며 MAGA 결집
'대선주자' 뉴섬 주지사도 견제

다른 지역으로 시위 번지나
텍사스·플로리다 등 확산 촉각
韓 교민 피해 사례는 아직 없어

도널드 시노 스 토토사이트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 8일(현지시간)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방위군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시위가 심각하냐는 것이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노 스 토토사이트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시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A 시위와 주방위군 동원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한다.

(1) 주방위군은 뭔가

주방위군은 미국에 있는 독특한 군대 조직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아우르는 ‘미군(정규군)’과 다르다. 주방위군의 시작은 1600년대 영국 식민지 시절 주민들이 만든 민병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건국 후 연방정부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해 각 주가 자체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 민병대를 헌법에 보장했다. 이 때문에 주방위군은 각 주 주지사와 대통령의 지휘를 모두 받는다.

(2) 주방위군 투입 조건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려 해도 평소엔 주지사가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일부 법을 발동하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 시노 스 토토사이트 대통령은 이번에 연방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발동했다. 이 법률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왜 주방위군 투입이 논란되나

현재 LA 시위가 과연 주방위군 투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시위대 일부가 차량을 불태우고 경찰과 대치하긴 했지만 경찰력으로 막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위 범위도 아직까지는 LA 도심 일부로 제한돼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X(옛 트위터)에 “(시노 스 토토사이트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건 경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쇼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지사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주방위군 투입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시노 스 토토사이트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할지 주시하고 있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정규군까지 투입할 수 있다. 다만 시노 스 토토사이트 대통령은 이날 ‘LA에서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고 했다.

(4) 시노 스 토토사이트, 주방위군 투입 서두른 이유는

시노 스 토토사이트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불법 이민에 강경 대응을 해왔다. LA 시위에 대한 대처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주방위군 투입을 서두른 데는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지지층 결집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갈등을 비롯해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지지층 이탈 조짐이 커졌다. 시노 스 토토사이트 입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법과 질서’의 강조는 보수층을 다시 묶을 수 있는 카드다. BBC는 이번 조치에 시노 스 토토사이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기뻐하고, 무당파도 공공안전 우려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5) 민주당 견제용?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시노 스 토토사이트 대통령은 미국 서부 지역 산불 사태 때도 캘리포니아주의 무능을 주장하는 등 뉴섬 주지사를 비판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노 스 토토사이트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연방자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 왜 LA에서 시위가 벌어졌을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주다. 이번에 LA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특히 LA에서 일터를 위주로 이민자를 검거하다 보니 함께 일하던 이민자를 중심으로 시위 조직이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번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이민자가 많은 주로 꼽힌다.

(7) 한인 사회엔 피해 없나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LA 시위를 1992년 ‘LA 폭동’ 때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992년에는 LA 일부 지역이 폭도에게 약탈당했다. 당시 6일간 이어진 폭동으로 63명이 사망하고 이 중 9명은 경찰 총에 맞아 숨졌다. 한인 사회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 반면 현재 LA에선 시위로 인한 건물이나 상점 피해는 아직까지 경미한 편이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한인이 대대적인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영사관은 전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