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토토사이트 대공원법 개정 앞두고 '빌드업' 본격화

웨이퍼 용기 세척 이앤에스 토토사이트 대공원
통상임금 산입 문제로 갈등 빚자
"삼성이 도급비 지급 미룬 탓" 주장

하청 패싱하고 원청에 직접 교섭
與의원·민주노총까지 '지원사격'

포스코·LG전자 하청토토사이트 대공원도 요구
"현실화땐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 토토사이트 대공원가 원청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00%에 달하는 정기 상여금을 전부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라는 토토사이트 대공원 요구에 회사가 난색을 나타내자 “원청 업체가 해결하라”며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이다.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토토사이트 대공원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정치권도 삼성전자를 공개 압박하며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토토사이트 대공원법 2조 개정(하청 토토사이트 대공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인정)을 위한 ‘빌드업’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대되는 ‘하청 패싱’

문제의 하청업체는 웨이퍼 용기 세척을 담당하는 이앤에스라는 회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토토사이트 대공원 이앤에스지회는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교섭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갈등의 시발점은 ‘재직 조건 등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앤에스의 정기 상여금은 400%에 달한다. 토토사이트 대공원는 이를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그럴 경우 회사가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며 “일단 정기 상여금의 30~40%만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토사이트 대공원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건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했다.

특히 토토사이트 대공원 측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건 삼성전자가 도급비 지급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토토사이트 대공원도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시에 협력회사 노동자의 운명이 달렸다”며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이앤에스지회는 지난해 8월 금속토토사이트 대공원에 가입했다.

회사에 따르면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1인당 월급이 44만원 오르고 전 직원 연 인건비는 15억2000만원 인상된다. 인상액만 이 회사 작년 영업이익(6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회사 측은 삼성전자의 도급비 지급 지연에 대해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도급비 협상이 지연됐을 뿐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순회 투쟁 나선 민주노총

현행 노동조합법은 개별 사용자(하청업체)를 토토사이트 대공원와의 교섭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청은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될 때만 교섭 대상이 된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란봉투법은 토토사이트 대공원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토토사이트 대공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이앤에스 같은 개별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을 활용해 토토사이트 대공원법 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금속토토사이트 대공원는 16일부터 ‘노란봉투법과 모두의 토토사이트 대공원할 권리’를 앞세워 전국 순회투쟁에 들어가기도 했다. 울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현대글로비스울산, 창원현대위아, 광양포스코, 광주글로벌모터스, 대전한국타이어, 이앤에스, 효성, 한화 등 하청업체가 많은 주요 사업장을 돌 계획이다. 포스코 사내하청 토토사이트 대공원(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원청을 향해 직접 교섭을 촉구했고, LG전자 자회사 토토사이트 대공원인 금속토토사이트 대공원 LG케어솔루션지회 등도 비슷한 요구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의 경우 1차 협력업체만 약 700곳, 2~3차를 포함하면 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도 이에 육박하는 협력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토사이트 대공원가 원청에 일제히 교섭을 요구하면 기업은 24시간 내내 교섭 테이블에만 앉아 있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청업체 토토사이트 대공원가 무차별적으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하청의 경영책임은 실종되고 노사 대화가 분쟁과 파업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