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兆 추가경정예산 업계반응

PF앵커리츠에 3000억 투입
"SOC 확대 등 추가 대책 필요"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준공 후 미토토사이트 순수익이 쌓이면서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 건설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과 중소건설사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예고하자 “기다렸던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번 추경이 한시적 조치인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으로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토지 매입을 위한 PF 브리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먼저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마중물 리츠는 브리지론 연간 신규 취급액(10조원)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 선정 절차에 바로 들어가 연내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PF 시장 경색 장기화로 브리지론 단계부터 막히는 사업장이 다수”라며 “정부가 나서서 앵커리츠로 자금 조달을 도와주면 시장심리도 다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사에 대한 PF 특별보증 2000억원과 미토토사이트 순수익 안심환매(2028년까지 1만가구) 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업계의 기대가 크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에 특화된 전용 PF대출 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와 제2금융권이다.

주택기금 3000억원을 투입해 준공 전 미토토사이트 순수익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환매할 때 최소 실비용만 받는다. 이르면 8월 첫 공고를 낼 예정이다. 준공 전 미토토사이트 순수익 매입 조치에 지방 건설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 건설사 대표는 “준공 전 미토토사이트 순수익 해소 방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매입가격이 토토사이트 순수익가의 절반 수준인 데다 준공 후 1년 내 환매해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수요 진작을 통해 시장이 미토토사이트 순수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장에선 무너진 건설 경기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성장동력 확보, 민생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년 SOC 예산도 30조원 이상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