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브랜드토토원장 간담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시사
"부동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세제 등 입법사항 국회와 상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브랜드토토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추가 신도시 건립보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기획위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업무보고 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며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브랜드토토”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이 중요하고 민주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입법사항이 필요하면 국회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브랜드토토 업무보고 때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을 공유하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 새 정부 공약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브랜드토토는 23일부터 운영 2주째에 접어든다. 조직개편, 조세개혁, 규제개혁 등 세부 분야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조직개편 TF다. 아직 팀장도 정해지지 않은 기타 TF와 달리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이미 첫 번째 회의를 했다. 2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기준에 대해 이날 박 분과장은 “대통령 말씀과 공약사항을 우선으로 짜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복, 성장, 행복 등 세 파트로 이뤄진 공약집 중 첫 번째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부분에서 기재부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한주 브랜드토토원장은 “5년 동안 (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추계 작업이 있다”며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세수 확보 및 조세제도 개혁을 담당할 조세재정 TF와 규제혁신 TF 가동도 본격 예고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민주당 의원)은 “첨단전략산업펀드 기금 조성 등에는 당연히 세제 혜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조세재정 TF 구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분과장은 “다음주 규제혁신 TF도 구성된다”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약속한 내용이 많은데,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정민/유오상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