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토토사이트 포에버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토토사이트 포에버에는 "사건 이후 여러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도관이 의례적으로 건넨 상고취하서를 무의식적으로 작성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는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내내 "끔찍한 교제 토토사이트 포에버을 겪다가 남자친구에게서 달아나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A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량이 확정됐다.

당초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항소심 이후 군산교도소로 이감됐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이 건넨 종이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했는데, 이 서류가 '상고취하서'였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다.

A씨 측 이한선 변호사는 "당시 교도관은 다른 미결 수용자들처럼 A씨 또한 (이감 과정에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이 서류가 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착각해 상고취하서를 작성해 교도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 서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8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A씨 역시 자필 토토사이트 포에버를 통해 "마지막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토토사이트 포에버에는 "저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습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B씨는 수년 동안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교제 토토사이트 포에버을 일삼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시민단체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교제 토토사이트 포에버에 시달린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보배 토토사이트 추천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