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토토사이트추천 물량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노인 등 일부 계층에 토토사이트추천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이행 계획 제출도 요구했다.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가입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허가권을 쥔 규제기관의 요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