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기 일삼아 문서로 남기자"
'연임제' 겨냥 "장기집권 여지 뒀나"
토토사이트 벤틀리 불소추특권 폐지 제안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변화도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일삼았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그간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서도 개헌에 가장 미온적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가 개헌 공약을 제시하자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를 띄우며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4년 중임 토토사이트 벤틀리제를 주장하면서도, 이번 토토사이트 벤틀리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임기 단축에 선을 그은 이 후보를 겨냥한 셈이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빠른 답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